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승호 앵커도 "이제는 검찰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밝힐 때"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왔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며 "올 10월로 추징 시효가 소멸하는 만큼, 검찰은 전재국씨가 언제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했고 운영자금은 어디에서 흘러나갔는지 철저히 밝혀 이 땅의 추락한 정의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재국씨는 국민 앞에 나와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미납한 추징금이 국가재산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국민에게 지고 있는 마지막 부채를 갚고 국민의 속죄를 구하는 길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조세도피처 불법탈세를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과 서울시 지방세 3천여만원을 내지않고 국정농단과 국민우롱을 반복하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해 이제는 단호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유령회사를 세운 시기는 전두환씨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라고 한다. 돈이 없어 추징금을 못낸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두말 할 것 없이 전재국씨 조세도피처의 탈세를 적발해 전두환 씨 미납추징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시효만료기간인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거듭 강조컨대 미납추징금 환수 특별팀까지 꾸린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징수해야 사회정의가 바로선다는 점을 명심하고 분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령회사에 흘러들어가 운영자금으로 쓰였는지를 명백히 밝혀내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의롭게 세우는 문제라는 것을 이미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수정 부대변인은 "얼마 남지 않은 시효만료 기간까지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관계 당국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승호 앵커는 <뉴스타파> 방송을 통해 "이제는 검찰과 국세청 등 관련 정부 기관들이 전재국씨의 컴퍼니 명의 계좌로 얼마나 흘러갔는지, (그 돈이) 누구의 것인지 밝힐 때다"라며 "검찰은 오는 10월까지 추징금 시효 내에 전두환씨 재산을 찾아내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앵커는 "그러나 지난 2004년, 검찰이 전재용 씨에게 흘러들어간 전두환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추징을 포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일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검찰과 정부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부디 정부가 전두환씨의 모든 재산을 찾아 추징함으로써 이땅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계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사실일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그동안 뉴스타파가 4차례에 걸쳐 발표한 명단에는 전현직 대기업 임원, 금융인, 예술인, 기업인, 교육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며 "또 검찰의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CJ그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박근혜정부가 역외탈세자 조사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로 삼은 만큼 관계당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재계를 비롯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탈세나 비자금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당국은 역외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편집자 주=기사 송고 직후,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의 논평이 발표돼 새롭게 추가됐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 6. 3.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