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열렸다. 신제윤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정책들의 시행 여부와 업무추진비 허위 신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 답변했다.

신제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겠다”며 “틈새시장 이점을 극대화하는 등 혁신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신상품ㆍ신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에 튼튼한 금융,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 따뜻한 금융을 더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등과 관련한 질의에 신제윤 후보자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 매각은 빠를수록 좋다”며 “국민주 방식을 제외한 모든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광주은행, 경남은행의 분리매각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신제윤 후보자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다른금융지주회사와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과거 ‘메가뱅크’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평가다.

▲ 역대 금융위원장 가운데 첫 인사청문회에 나선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미소를 지으며 물을 따르고 있다. ⓒ뉴스1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에 대한 질문에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문성의 두 가지를 보고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이전 정부와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인사들에 대한 교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답변이다. 현재 이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금융기관장들은 강만수 산은지주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장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추진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신제윤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은 신속하게 설립하되 자활 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겠다”도 답변해 소위 ‘모럴해저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별도 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신제윤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둘지 또는 별도로 설립할지는 고민해 볼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형식이든 독립성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5억 5천만원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8천 2백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는 소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그 당시 관행이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비서진이 사후에 식비를 신청할 때 ‘기자단 식사’라고 쓰는 관행이 있다”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신제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의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관계자들은 “다소 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신제윤 후보자가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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