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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동수신설비’ 규칙 개정은 당연하다.'[성명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스 | 승인 2007.10.09 20:36

- 케이블방송협회는 시청자의 매체선택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연일 케이블TV업계가 지난 9월13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 정책방안'에 반발하여 정보통신부를 향해 규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케이블TV업계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텔레비전공동시청 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을 '방송공동수신설비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이 설비를 통해 위성방송 신호 전송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 주파수 대역(950MHz~2.150MHz)을 수용케 하여 텔레비전 공시청 안테나(MATV)를 통해 지상파 텔레비전과 함께 시청 할 수 있도록 올 11월까지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케이블TV업계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상 케이블TV 면허 역무인 공동주택 공시청망(MATV)을 사용케 하는 특혜이며, 유료방송시장의 저가 출혈 경쟁 을 초래하는 것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겹만 벗기고 들어가면 케이블TV업계의 주장은 독점적 방송시장에서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불명확한 '방송법 위반'을 이유 삼은 자본의 독선에 불과하다.

1995년 등장하여 전국 1832만 가구의 약 80%가 가입되어 있는 케이블 TV는 방송의 거의 모든 네트워크를 장악하여 독점적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의 성장은 지상파를 위한 아파트 MATV를 상당부분 훼손하고, 이용하여 얻은 아름답지 못한 성장이다. 이런 케이블TV 업계이고 보면 독점이익에 대한 집착 관성은 임계치를 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케이블이 훼손한 MATV와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에 가장 중요한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환경개선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TV 공시청시설 규칙 개정을 요구했고, 정보통신부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채널 수용과 함께 위성방송도 함께 수신 가능한 규칙 개정을 위해 '공시청안테나(MATV) 전문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케이블 TV사업자는 MATV에 대한 위성방송 수용을 거부하여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MATV 규칙 개정마저 발목을 잡았다.

지상파를 위한 MATV에 위성방송을 함께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청자의 매체 선택 편의성을 제공하며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통해 시청자 이익을 최대로 하는 방편이다. 시청자는 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등을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불편 없이 선택 가능해야 한다.

주택법은 1995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 층별 단자함까지 지상파를 위한 'MATV'와 케이블 TV를 위한 'CATV'를 분리배선 하도록 했고, 2005년 이후는 세대 단자함까지 분리배선을 강제하고 있다. 케이블 TV는‘95년 이후 공동주택에서 배타적인 전송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구내 전송로를 독점한 케이블TV업계가 그들의 전송로와 상이한 'MATV'를 이용한 위성방송 수신을 못마땅해 하는 것은 경쟁으로 인한 이익감소가 분명한 이유일 것이다.

케이블TV업계는 시대상황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은 방송사업자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시청자의 매체선택 편의를 무시할 때가아니다. 위성방송과 함께 시청자를 상대로 방송프로그램의 질과 네트워크 품질 등, 시청자들을 위한 서비스로 경쟁하고 상호 발전해야 한다. 정당한 규제 규칙 개정에 사업자 이익을 뒤로 숨기고 '케이블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침해'같은 논리적 비약이나 풀어내서는 안 된다.

규칙 개정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이익도 기대된다. 위성방송사업자는 개정될 '방송공동수신설비' 규칙에 기대어 단순히 영업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수신환경개선 의무를 동등하게 나눠지고 시청자 복지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이해 관계자의 이익에 흔들림 없이 스스로 내놓은 정책방안 대로 시청자의 매체선택 편의성과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가능한 길을 택할 것을 믿는다. 케이블TV업계도 논란을 접고 새로운 경쟁체제를 인정하여 공익에 바탕한 유료방송사업자로서 시청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끝>.


2007년 10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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