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어FM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방통위가 추진하는 신규 영어FM 추진에 대해 “공청회 한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졸속 행정은 물론이고 영어FM 추진을 이유로 공동체라디오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 더욱 문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2일 오후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을 준비하는 경남 민언련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현 미디액트 정책연구원은 “공동체라디오 사업보다 훨씬 이후의 신규 사업인 영어FM방송의 주파수 확보를 위해 공동체라디오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방송이 가능한 주파수(가능 주파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주한 외국인들 대상의 영어 FM 개국 계획을 의결한 후 5월 30일, 1 킬로와트(KW) 출력의 영어 FM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또 수도권과 부산권 및 광주권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 국내 지역공동체 라디오(1W)는 수년째 주파수 없다며 뒷전"

반면 4년째 1와트(W)로 시범사업중인 공동체라디오의 경우는 현재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그동안 가능한 FM 주파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본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모집을 미뤄왔다. 이에 본 사업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옛 정보통신부가 공동체라디오 본사업을 위해 시범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용주파수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통위는 공식적인 입장 없이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다양한 계층 중심의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라디오 사업은 책임자만 수차례 바뀌면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주한 외국인들의 소통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동원되어 10W도 찾을수 없다던 주파수를 금세 찾아내고, 한 달 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방통위를 맹렬히 비난했다.

"대통령 "주한 외국인 위해.." 한마디에 영어FM(1 KW) 일사천리"

허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간사는 13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행동 등과 함께 다음주중 법적자문을 거쳐 △영어FM 사업자 선정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 △가용주파수 사전수요조사 결과 공개 청구 △가용주파수 사전수요조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기획해 영어FM사업의 부당함을 적극 알려 저지시키고 공동체라디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신규 영어라디오방송(FM) 도입(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를 내고 "국내 거주(방문) 외국인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신규 영어라디오방송(FM)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수도권·부산권·광주권의 주된 방송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등 허가신청서 접수 후 적격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영어FM 허가와 관련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