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는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해졌다.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 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이다. 5대 국정목표마다 4개씩 총 20개의 국정전략이 있으며 국정전략 밑에는 더 구체적인 140대의 국정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은 화제가 됐던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의 신문은 각기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20일 경총을 방문해 ‘법과 원칙’, ‘노사자율’, ‘불법투쟁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한 생각을 밝힌 것(경향신문)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에 의한 안보 불안 등이 대두되고 있음(조선일보)로 근거로 하여 향후 정부의 주요 정책은 성장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는 5개 국정목표 속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 면서 ‘세부과제 속에 상세히 나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고발권 등의 내용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지원공단도 만들기로 했다’ 면서 ‘경제민주화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종인 전 경제수석 등을 영입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에 비하면 다소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