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12.13 목 21:40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인터뷰
“50대는 끝까지 민주당의 변화를 기다렸다”윤여준 전 장관에게 대선과 시대를 묻다 (상)
한윤형, 윤다정 기자 | 승인 2013.02.19 09:06

   
▲ '레드북스'에서 한윤형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사진은 윤다정 기자.

보수의 책사라 불렸던 그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정부 3를 만들어내려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비록 선거는 졌지만 그의 찬조연설이 가졌던 파급력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그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선 이후 한동안 침묵했던 그가 메디치미디어 출판사가 주관하는 윤 선배, 우리 앞의 삶과 현실을 논한다라는 제목의 10강에 이르는 특강을 시작한다. 219일부터 423일까지 이어지는 강좌이며 수강인원은 50명이다. 출판사 측에 따르면 참석희망자가 수강인원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고 한다. 미디어스는 강의를 준비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이번 대선과 박근혜 시대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덜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데 요즘 내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웃었지만 여러 질문에 대해 허심탄회한 답변을 들려줬다. 인터뷰는 서대문역 근처의 사회과학 서점 '레드북스'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레드북스'가 신기한지 이모저모 둘러보기도 했다.)
 
미디어스(이하 ’): 인사검증도 있고 북한 핵실험도 있는 등 여러모로 시끄러운 정국이다.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윤여준 전 장관(이하 ’): 아들이 둘 있다. 둘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에 눈이 안 좋아 면제가 되었는데, 큰 아들은 논산훈련소 통해 육군 사병으로 다녀왔다. 요즘 내게 아버지 제가 효도했지요?”라고 말한다. (웃음) 그럼 내가 나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할 생각도 없고 불러주지도 않는다고 답한다. (웃음) 큰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다 28살에 귀국해 바로 입대했다. 우리는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 근데 공직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 보내면 어쩌자는 것인가. 솔선해서 군대를 보내야 할 사람들이 솔선해서 안 보낸다. 요즘 보수인사들이 기부 약간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운운하는데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것이었다. 유럽 귀족들은 군사훈련을 어려서 받고 전쟁 나면 먼저 나가야 했다. 영국 왕족들도 그랬다. 서민들이 그래서 귀족의 권위를 인정했다. 목숨을 내놓으니까. 군대를 솔선해서 빼면 누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나. 내가 젊은 시절 만 5년을 투병해서 바싹 말랐는데 막상 신검 받으러 가니 체중미달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도 논산훈련소를 거친 육군 사병 출신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체중미달로 군대 안 갔다는 말은 안 믿는다. (웃음) 뼈 무게가 있는데 그 몸무게가 가능할까? 물론 유별나게 작으면 그럴 수야 있겠지만 부유층 자녀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있을까?
 
   
▲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총리 후보가 되었다가 검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아픔을 겪었다. ⓒ뉴스1
 
한국의 관료들, 윤리의식 너무 떨어져
 
한국의 고위 관료들에게 윤리의식이 너무 없다. 개발연대 시대를 살면서 공직 웬만한 곳에 있는 사람 중 투기 안 한 사람 없다. 아무 제지도 없었다. 80년대 초반에 분당신도시 등을 만들 때 관료들이 앞장서서 투기했다.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이 동료들에게 병신이라 놀림받았다. 공무원들이 증권시세만 들여다보던 시절도 있다. 정보 조금만 얻으면 돈 벌 수 있으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 내각에 기용할 연배에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경우 덕망이 높다 알려진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정도 문제가 있었다.
 
인사 기용 문제에 대해선 김영삼 대통령의 철학이 옳았다. 그는 언제나 둘 중 하나 택해라. 공직이냐, 재산이냐라고 말했다.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자질이 얼마나 뛰어나든 기용하지 않았다. 공직을 택할 거면 돈은 버리라고 했다. 공직생활 하면서 돈을 번 건 무조건 치부라는 인식이 있었다. 어찌나 심했냐 하면, 심지어는 유산을 받은 이도 배제했다. 내가 정말 아까운 사람이라고, 본인이 번 것도 아니고 유산으로 받은 게 무슨 문제냐고 했지만 부자는 서민을 이해 못한다고 거부했다. “정 하고 싶으면 유산받은 걸 사회에 기부하라고 했다. 누가 공직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겠나. 그래서 못 했다. (웃음) 당시에도 기본적인 원칙은 동의했고, 다만 정말 아까운 사람이 있을 때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 못 했다. 지나고 나니 그 원칙이 옳았던 것 같다. 그 원칙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켜져야 했다고 생각한다.
 
: 만일 그 원칙이 이어졌다면, 지금 40대 정도 연배의 고위관료들은 장관 정도가 될 야망이 있다면 청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다.
 
: 그렇다. 청문회가 신상털기가 되면 사람을 어떻게 쓰냐는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직이라는 것, 특히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 공직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권력을 행사한다. 당연히 도덕성이 중요하다. 능력이 모자라는 건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도덕성은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
 
도덕성이 약한 사람에게 출중한 능력이 담기면 외려 국가와 국민에게 해로운 일을 할 수 있다. 도덕성이 좋은데 능력이 문제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100은 못해도 60은 기여한다. 남의 도움을 잘 받으면 70이나 80까지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성이 없는 이의 능력은 국가와 민족에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훨씬 더 철저히 한다. 일단 국세청과 FBI 등 몇 개 기관이 샅샅이 뒤져서 다 털어낸다. 1차검증을 통과된 사람을 내놓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모르는 게 터져서 도중하차하기도 한다. 심지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을 메이드로 썼다는 이유로 하차한 적도 있었다. 국민을 대신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도덕적 잣대가 까다로운 것이 당연한 거다. 공직에서 높이 올라가려면 처음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북한 핵실험은 어떻게 보시나.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좌우하게 될까.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북정책의 전제가 무너졌다.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할 계제는 아니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MB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을 비핵화한 후 대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가 버렸다. 북한에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는 당연한데 그러기 위한 어떤 수단이 있는가? 비핵화를 할 방법이 없다.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 인수위에서 북핵 관련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박근혜 당선인.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뉴스1
 
대북문제, 실패했단 걸 인정하고 새로운 틀 짜야
 
북한이라는 존재가 양면성이 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적이지만 언젠가는 같이 살아야 하는 동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다루기가 곤혹스럽다. 속된 말로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관계다. 어느 대통령에게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햇볕정책으로 십 년간 도와주면 체제가 바뀔 수 있다고 했지만 안 바뀌었다. 그래서 MB는 버릇 고친다고 틀어막았는데 그래도 안 바뀐다. 진보와 보수 모두 햇볕정책을 해야 한다, 강경책을 해야 한다, 우길 게 아니라 두 정책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병으로 비유하면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먹어 곪지도 낫지도 않는 상태가 지속되기보다는 곪는 게 낫다. 현상의 변화가 중요하다. 상황이 악화되면 거기서 뭔가 타개책이 열린다.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자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일이라는 게 악화되면 반전할 활로가 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꼭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박근혜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완전히 새 틀을 짜야 한다.
 
: 하지만 현재 당선인의 지지율이 낮다. 북핵으로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역대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도 낮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 낮아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선거 자체를 박빙으로 이겼고 48%의 반대자가 보통의 반대자도 아니고 선거 후 멘붕할 정도로 확고한 반대자다. 선거에 감정이입도 많이 했던 48%의 반대자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실수를 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인수위가 전임 정부처럼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실수를 경계해서 통제를 심하게 내는 게 외려 부작용을 낸다. 누가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 본인의 운영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단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지도가 내려갔다 본다. 바꾸어 말하면 취임 후 운영방식의 비민주성만 바꾸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지지율이다. 그런데 당선인이 이를 바꿀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 그렇다면 다시 대선으로 돌아가 보자. 박근혜 당선인이 이렇게 비토세력도 많고 약점과 한계도 뚜렷한 사람인데도 민주화세력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
 
: 시각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숨) 이번 대선은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드러냈다고 본다. 이념문제, 지역문제, 세대문제가 모두 파헤쳐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문제를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책 공약 근접 환영하나 선거는 이념 선거였다.
 
얻은 게 있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담론이 완전히 시대정신으로 평가받으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가 된 것은 굉장한 진전이다. 잃은 게 있다면 선거가 다시 과거의 이념 대결 구도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미래를 놓고 정책 경쟁과 비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가지고 이념구도로 선거를 치렀다. 원래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다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는 이념 대결구도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완화되겠다 생각하고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결국 또 이념 대결 지형으로 바뀌더라. 특히 NLL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다시 고질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 점이 안타깝다.
 
: 양당의 정책 공약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근접했기에, 역설적으로 선거전 중간에 더 이상 정책논쟁을 하지 못하고. NLL과 정수장학회 논쟁으로 과거 회귀를 한 것이 아닐까.
 
: 정책공약이 많이 비슷해졌다. 대선 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 정도로 중요한 정책들에서 양 세력이 근접한 적이 없었다. 선거 뒤 양당의 공약 중 교집합 부분은 같이 법률화한다고 말한다. 좋은 조짐이요 발전이다. 그런데 이렇게 근접했더라도 차이가 나는 몇 개 정책을 두고 논쟁해야 정치가 발전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결국 보수당이 진보당 정책 가져가고 진보당도 그렇게 해서 다 섞이니까 비슷해진다. 그래도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유권자들이 그 부분을 보고 지지할지 반대할지를 결정한다. 우리도 언젠가 그리로 가야 한다. 근데 분단 현실이 자꾸 못 가게 막는다. 분단 체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한국정치가 뭔가 한 발짝 발전 도약하려면 결국 남북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풀려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번에도 북한 핵실험으로 다시 절실히 확인한 사실 아닌가.
 
: ‘50대의 선택이 결과를 갈랐다는 시선이 많다. 2002년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그 40대들이라, 민주당은 반반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고 청년층 투표율을 올리는 데 집중했는데 여기서 넘어가 패배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2012년에 박근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그걸 제대로 분석하려면 설문조사라도 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가 없으니 장담은 어렵다. 그런데 내가 아는 50대들을 만나보고 얘기하면서 느낀 것들은 있다. 사실 2002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전드라마를 쓰며 당선될 때에는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에 대해 한국 사회가 광범위한 호기심과 기대가 있었다. 참여정부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서민 대통령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 민생을 안 돌보고 이념에 들떠서 응징투표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은 십 년 전과는 달리 진보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광범위하게 있는 상황이다.
 
50대는 민주화 세례를 받고 그 수혜를 입은 세대다. 그런 이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하는데 그들이 민주주의를 배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라는 세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생각한다. 나는 50대가 선거 끝까지 기다렸다고 본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조금만 보이면 문재인 후보를 찍을 수 있었다고 본다. 근데 끝내 안 보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차악을 선택하고야 말았다. 선거 후에 50대들을 많이 만났는데 자기들도 투표해놓고 다들 착잡한 것 같았다. 해놓고 찜찜한 거다. 제대로 선택한 거야? 자신도 확신이 없는 거다. 최근 인사 문제로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몇 번 실수하니 요즘은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역시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회의도 있는 거다.
 
   
▲ 대선 후 민주당의 한 평가 토론회. 총선 이후에도 이런 과정이 없지는 않았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뉴스1
 
놀랄 만큼 현실을 모르는 민주당
 
사실 이 정도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으면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정도의 부분적 후퇴는 가능해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도 그것을 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던 후퇴 정도는, 생활인들은 자기들 사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투철했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엔 아직 정치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 그런데 왜 민주당은 그들에게 어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는데도 친노 임명직 거부 선언같은 것들을 다급하게라도 던지지 않은 이유는 무얼까.
 
: 민주당 가서 보니 정말 놀랄 만큼 현실을 모른다. 대선이란 게 날짜가 정해져 있다. 몇 년 전부터 뻔히 안다. 그 시기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직전 선거인 총선에서 졌다. 그때도 뜻밖의 패배였다. 사람들이 정권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야당에 표를 안 줬다. 그랬으면 민심이 어찌 바뀌었길래 총선에서 졌는지 당연히 살펴봤을 것이다. 개인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근데 천하의 공당이 그런 판단을 안 한다. 살폈다면 대선에서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질 리가 없다. 뭐가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변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대선 전략이란 게 없다시피 했다. 전략을 세우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파악한 적이 없다. 민심을 파악하지 않고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식의 옛날 공식을 머리에 넣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듣지도 않았다.
 
뭘 근거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내에서도 젊은 당료 중엔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 일부 있었다. 진다고 했다. 못 이긴다고 했다. 그런 사람 말은 위에 전달이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나와 내기했는데 그는 5%차 패배에, 나는 2%차 패배에 걸었다. 결과는 3.6%차였다. 그랬더니 본인은 1.4% 오차고 나는 1.6% 오차니 자기가 이긴 내기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수점 이하로 승부를 가르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돈을 안 냈다. (웃음)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때문에 나름대로 애쓴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주먹구구였다. 다 지난 얘기지, 말해서 뭐하나. 패인 분석을 오래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
 
: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계속)

   
▲ '레드북스'에서 얘기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사진은 윤다정 기자.

한윤형, 윤다정 기자  mediaus@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역겹다 2013-05-22 05:21:35

    표창원아니다.표창원사망하고천벌받는다.그놈이 작당해서 죄없는 사람을 힘들게한만큼
    지옥에갈것이다! 그새끼와 동조한 쥐박이졸개들도천벌받는다! 역겹다 어디다 이름을 갖다붙여!!   삭제

    • 필부 2013-03-28 18:21:44

      윤여준, 표창원, 김용옥 등등..
      이런 보수가 진짜 보수..
      보수가 이 정도로 품격이 있어야 진보도 품격이 있게 될텐데..
      요즘엔 보수나 진보나 대개 쓰레기 구렁텅이에서 뒹굴며 노는 천치들 투성이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