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제에서 만난 사람 두번째 : ‘촛불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김수정 변호사

경찰은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물대포 살포, 소화기 분말 살포는 물론 경찰차에 오르는 시민을 방패로 찍으며 끌어 올리는 등 2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연행했다. 또한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전경과 시민 부상자가 속출했다. 5월 31일부터 촛불문화제는 격화됐으며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셋째날인 6월8일 새벽,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벌어진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와 충돌 상황은 정점에 오른다.

촛불집회는 매일 매일 진화하며 다양한 모습과 양태로 변화했지만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경찰의 대응에 시민들의 분노도 점차 높아졌다. 급기야 시민이 밧줄로 전경차를 견인해 끌어내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비폭력’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여전히 방패로 내려찍고 소화기 분말을 살포해 시민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전면 재협상만이 성난 촛불을 달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기 위한 우발적인 행동을 기다렸다는 듯 담화문을 발표, 과격폭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촛불시위대 전체가 과격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호도해 촛불을 끄려하고 있는 것이다.

6월8일 촛불문화제 행사를 시청 앞 광장 촛불문화제가 끝난 후 거리 행진 도중 일민미술관 앞에서 민변의 ‘촛불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김수정 변호사를 만났다.

- 민변의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불법연행은 인권침해다. 법률적 구조를 하기 위해 민변에서 만들다. 현재 민변은 고시무효화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10만 헌법 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 10만 헌법소송에도 참여하나.

“함께 하고 있다.”

-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에는 모두 몇 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나.

“민변 소속 변호사 575명 중 40, 50명 정도가 참여했다. 민변 이외에도 진보신당에서도 ‘촛불지킴이변호인단’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 촛불문화제에는 매일 참석하나.

“10명에서 20명이 매일 교대로 촛불집회 현장에 나와 있다. 현장에 있지 않은 변호사도 연행된 사람들을 위해 연행 경찰서 근처에 사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면회 가도록 하고 있다.”

-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집회 참가 중 연행된 사람들을 면회하고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연행 도중이나 연행 중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며 인권 침해 소송도 도와주고 있다.”

- 경찰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이 인권침해 소송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

“불법 연행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지원할 것이다.”

-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집회 현장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연행된 사람도 있으며 국가 권력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다. 정당방위도 있을 수 있다.”

- 인권침해의 구체적 사례는.

“군화발로 짓밟힌 서울대 여학생 이나래양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하던 변호사도 2명 연행됐다. 7일 밤에 있었던 북파공작원의 폭행 사태와 관련, 경찰청 항의 방문도 했다.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한 북파공작원은 현장에서 붙잡았는데도 경찰은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연행해 갔다.”

-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상식이 부재한데.

“그래서 시민들이 체포, 연행될 때를 대비해 대처할 요령을 정리해 배포하고 있다. 민변의 ‘인권침해감시변호인단'은 전단을 만들어 나누어주고 있으며 진보신당 ‘촛불지킴이변호인단’은 명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촛불문화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민변상황실(02-522-7284)로 전화주길 바란다. 진보신당은 24시간 상황실(02-6004-2000)을 가동하고 있으니 당직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