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더해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와 식품의약안전청을 식품의약안전처로 격상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운영철학을 반영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및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

실제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정운영에서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국민생활안전 강화를 강조하면서 4대 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 등을 꼽는 등 특히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조직개편안에도 이러한 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합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제부총리의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정부 조직 중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 등을 재무부 등의 경제관련 부처가 맡아오던 것을 제도화 한 것이 경제부총리제다. 따라서 경제위기 대응 등의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 조직이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는 국가 발전 전망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부처로 이해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권한에 R&D 예산 총괄 등의 기능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학기술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거 상이한 업무를 담당했단 부처들의 기능을 떼어 하나로 합친 것이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뀐 것은 과거 ‘내무부’로 통칭되던 정부 부처 내의 총무기능보다 경찰청 등이 담당하는 국민생활안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행정총괄 및 인사기능 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지식경제부에 통상기능을 더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는 안은 과거 ‘상공부’의 부활로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외교통상부의 경우 외무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통상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처 내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통상정책과 개별산업 간의 조율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부총리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더 커질 것으로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세부적인 업무 영역 등에서는 조정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금융부 신설 등의 개편 전망은 실현되지 않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돼

이러한 조직개편안은 애초에 예상되던 개편안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비판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경우 기초학문 보다는 응용분야의 발전에 정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 필연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것으로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정반대의 관점에서의 비판도 있다. 아시아경제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기술 진흥 관련 기능이 추가된 것과 관련하여 ‘규제와 진흥은 한 몸이며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기초과학 분야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방송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겠느냐는 말이다.

인수위 측은 각 부처 간의 세부적인 업무 영역과 기타 위원회 체계 등에 관해서는 차후 청와대 조직개편안과 함께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때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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