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유출 및 판매로 경찰이 수사중인 하나로텔레콤이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최근 방통위가 2주간 실시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종합해 다음주 중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일까. 요 며칠 사이 하나로텔레콤의 징계수위를 놓고 언론사들의 '하나로텔레콤 걱정 기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설'이 흘러나오면서 대다수 언론들은 갑작스럽게 '형평성 논란'과 '방통위원의 색깔론'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6월 3일자 14면(정보통신.미디어면)기사 <'정보유출' 하나로텔 제재수위 촉각>에서 "방통위가 지난달 28일 하나로텔레콤에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3일까지 하나로텔레콤의 소명의견서가 제출되면 방통위가 회의를 통해 제재수위를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 머니투데이 6월3일자 14면
해당기사는 이어 업계 의견을 인용해 3개월 영업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관측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외부 텔레 마케팅업체를 통한 영업행위는 통신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단독 제재는 형평성 파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달했다.

나아가 이날(3일) 머니투데이는 6면 기자수첩 <하나로텔 뒷북제재>를 통해서도 하나로텔의 제재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나섰다.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후 하나로텔레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면서 기업 신뢰가 추락한 것도 모자라 3000여명의 소비자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당했고 설상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칼끝'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 머니투데이 6월3일자 6면
이 기사는 "이대로라면 연매출 1조 8000억원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텔레마케팅(TM)은 하나로뿐 아니라 KT와 LG파워콤 등도 널리 이용한다며 '형평성' 논란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어 방통위에게 "이미 만신창이가 된 회사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책이 될지 고민할 일"이라면서 "방통위가 '소도 잃고 외양간도 불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아직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의 징계 수위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감독기관으로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경찰수사와는 별도의 조치가 예상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머니투데이의 해당기사는 '고강도 처벌'이 예상된다면서 '형평성 논란'을 꺼내들면서 사전부터 하나로텔레콤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 '겁주고 있는' 내용이다. 경찰이 수사중이니 방통위원회는 조용히 있으라는 맥락으로 읽힌다. 이런 식의 하나로텔레콤 걱정기사는 3일 이후 연일 각종 언론사에서 반복되어 쏟아져나오고 있다. 다음은 3일 이후 '방통위의 하나로텔 중징계 우려' 관련 기사 제목이다.

6월 3일자 머니투데이 6면 <기자수첩-하나로텔 뒷북제재>
6월 3일자 머니투데이 14면 <'정보유출' 하나로텔 제재수위 촉각>
6월 3일자 문화일보 15면 <'정보유출' 하나로텔 석달 영업정지 형사고발 검토?>
6월 4일자 국민일보 15면 <비즈까페-하나로텔 중징계안 형평성 논란>
6월 4일자 세계일보 17면 <방통위, 하나로텔 중징계키로>
6월 4일자 중앙일보 E3면 <하나로텔레콤 석 달 영업정지 위기>
6월 4일자 매일경제 A14면 <왜 하나로텔레콤만?>
6월 4일자 서울경제 25면 <하나로텔 추가제재 가능성 커>
6월 4일자 파이낸셜뉴스 17면 <100억 과징금.석달 영업정지?>

그러자 오늘자(5일)에는 중징계설로 인한 하나로텔레콤의 주가하락 기사와 함께 중징계와 관련,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의 상임위원 개개인의 성향파악이 등장했다.

6월 5일자 한국일보 21면 <NHN.하나로텔레콤 금락>
6월 5일자 매일경제 24면 <방통위 중징계설에 급락>
6월 5일자 머니투데이 <방통위 상임위원 '성향' 드러난다>
6월 5일자 전자신문 <'하나로텔레콤 행정처분' 방통위 기상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가급락 소식과 함께 개개인의 친기업적 성향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으니, 징계 결정에 있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하나로텔레콤 사건이 불법으로 수사중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하나로텔레콤 측에서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박병무 전 사장과 전ㆍ현직 지사장 등 22명을 대거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그래서 국민다수가 정보유출의 2차, 3차,4차의 무한대 피해 가능성에 시달리게 됐다.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물의를 빚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 규제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어찌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근거는 여기에 있다. 미디어시장의 각종 사업자들과 이해관계의 압박 속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의 입장에 선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방통위의 역할이자 존재의 이유다.

그렇다면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되물어 본다면, 업계 입장 뿐 아니라 개개인 국민의 입장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닐지. 징계 논의도 시작하기 전부터 중징계 우려로 설레발을 치는 언론의 모습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한 가지 남는 의문점. 방송통신위원회의 하나로텔레콤 관련 행보에서 의아한 점이 있다. 지난 4월 23일 발표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내용에는 옛 정보통신부 직원들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착 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옛 정통부가 해체되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자체적인 내부 조사를 아직도 실시하지 않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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