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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미디어정책을 만나다[인터뷰] 문재인 캠프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권순택 기자 | 승인 2012.12.06 14:14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한 공간에서 4년을 같이 근무했다. 당시 문 후보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탁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실무자에게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의견을 많이 물었다. 같이 일하면서 하대는 물론 일방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문재인 캠프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캠프의 미디어 정책을 만든 장본인 고삼석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의 문 후보에 대한 기억이다. 문 후보에 대한 그의 믿음은 4년간 근 거리에서 지켜본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고 겸임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고삼석 겸임교수는 자신을 MB정부 불통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촛불집회 이후 대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았다.

고삼석 겸임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 입장을 냈던 교수들에게는 자문도 안 구했고 연구과제에서도 빼라고 지시했다”며 “나름 그 분야(언론)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MB정부는 정치적 잣대를 들이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합리적인 사고를 무시하고 논의 구조에 끼어주지 않았다”며 “그것이 미디어 정책 등 국정운영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삼석 겸임교수는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 “수차례 안철수 후보의 미디어 정책을 만들었던 분들과 의견을 교류했으며 우리와 기조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부분 차이도 조정과 합의를 못 할 정도는 아니다. 안 전 후보의 미디어 정책과 화학적 결합을 위해 담당자들 사이에 이미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 고삼석 겸임교수는 “언론정책이 없다”며 “민주사회의 지도자라면 민주적 언론관이 있어야 한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언론관을 밝히지 않고 권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후보는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며 “민주적 언론관이 없는 지도자는 민주정부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을 이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MBC 김재철 사장 유임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결국 MBC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 후보가 공범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고삼석 겸임교수는 최근 대선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도 “언론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들은 각 정당에 네거티브 말고 정책 선거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정책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보다는 흥미위주로 보도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파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MBC에 대해 고삼석 교수는 “MBC는 언론이길 포기했다”며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안 지킨다. MBC가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부근에서 만난 고삼석 겸임교수는 바빴다. TV토론(4일)이 끝난 이후 내부적 평가와 함께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정책과 관련한 고삼석 겸임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캠프 미디어 정책을 만든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미디어스는 5일 여의도 부근에서 고 겸임교수를 만나 문 후보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미디어스

“MB 정부 해직된 언론인들 중 정상적인 사유와 절차로 해임된 분은 없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파괴’ 진상조사 및 원상회복을 1순위 미디어 정책으로 제시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사회문화로서 정착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우리만 (언론탄압)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망가졌다. 언론들은 탄압받았고 국민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고, SNS도 검열 당했다.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문민정부 이전으로 후퇴했다. 그러면 언론정책 추진할 때의 기준점을 참여정부 이전으로 돌렸으면 한다. 물론 그 자체는 정상화가 아니고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고 완벽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 시점으로 되돌려놓고 거기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제도가 문제였는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 혹은 권력이 문제였는지 원인을 분석해야한다”

“현재 해직된 언론인들 중 정상적인 사유와 절차를 밟은 분은 없다. YTN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보여주듯, 정부가 현행법만 잘 지켜도 충분히 피해보상과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문재인 캠프가 내놓은 것은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 선임 시 추천위원회 의무화, 특별다수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와 편집 규약 제도 등이다.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

“새롭고 새롭지 않다는 의미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로 봐 달라. 해당 사안들은 공영미디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들이다. 문제는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참여정부 시절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권력을 운용하는 자가 선의를 가지고 하면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제도화되지 못해 미완성으로 남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반성하고 평가해 제도화시키겠다는 의미이다”

-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미디어(PSM) 개념을 강조했는데…

“미디어 환경 자체가 융합되고 있다. 그 속에 공영방송이 들어가게 된다. 그 같은 환경에서 국민에 대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범위,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공영미디어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검토하게 됐다”

- 공영서비스미디어(PSM) 개념으로 본다면 EBS와 MBC, SBS의 위상은?

“공영방송이라는 건 소유주체, 운용재원,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이 가능하다. 운영재원이 광고수익이기 때문에 MBC가 민영방송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들 대다수도 MBC를 공영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책영역에서도 MBC를 공영미디어로 분류한다. 이 부분에 대한 위상변화는 없다. SBS는 민영방송이지만 지상파로서 공영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민영방송으로서 비즈니스 부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EBS는 국민 평생교육의 위상으로 확고히 정립시킬 것이다. 그 속에는 재원도 포함돼 있다”

약속할 수 있는 건 국민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심의 일절 하지 않겠다”

- 문재인 캠프는 ‘행정심의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동·청소년 포르노 등 불법음란정보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정보 등 심의 대상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 심의 권한도 남겨뒀다. 시민사회로부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이다

“대전제는 심의제도 자체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해 정치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 원칙은 불변이다.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있으며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아동·청소년 포르노 등 불법음란정보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정보 등을 민간자율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할 것인지 여부인데 그 부분에 대한 타협점으로 나온 것이 심의대상을 법으로 명문화(열거)해 인터넷에 대한 행정적 심의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심의와 정치적 악용은 일절 하지 않겠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이 방통심의위를 준사법 행정기구로의 전환을 이야기했다

“박만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심의를 한 장본인으로 그 분이 심의의 독립성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싶다”

- 국민들이 관심 많은 부분이다. 통신비 인하, 어떻게 할 것인가

“통신비에 대한 가계 지출 부담이 높다. 그리고 통신료 산정은 투명성이 결여돼 있는 게 현실이다. 투명하게 통신 원가, 요금 체계가 공개됐으면 좋겠다는 많은 부분의 지적을 적극 수용할 것이다. 통신료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호접속료다. 방통위 승인을 받고 있는데, 상호접속료 수준이 적정한 지 검증 안됐다는 게 문제다. 또, 상호접속료에는 원가 개념 이외에도 미래 투자에 대한 유인이 들어가 있는데 미래 투자분에 대해 이용자들이 먼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첫째, 상호접속료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통신사들의 규모 자체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상호접속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후진국격이다. 둘째,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뺄 것이다. 국내 단말기가 국제가격에 비해 20% 비싸다. 현재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보조금으로 유용되고 다시 통신비에 반영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단말기 가격 거품도 통신료 부담에 상당부분 기여한다는 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단말기 가격의 국제비교 시스템을 도입해 유통구조를 개편, 통신료 부담을 인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료 자체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다. 통신료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 공약을 보면 WiFi 망 확충이 있는데, 이를 통한다면 (통신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이터 이용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몇 %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

“반값통신비 이런 이야기도 있고, 화끈한 공약을 하고 싶지만 몇 %인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고 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접근하겠다는 약속은 확실히 드리겠다. 앞서 이야기했듯 통신요금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통신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다. 통신 요금 원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왜 그렇게 구성되는지 이용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보가 부족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요금 체계 자체를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들 중심으로 간편하게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 또, 모바일인터넷 활성화를 통해 이용요금 부담을 대폭 절감시키겠다”

“월 1만2000원 기본표 폐지는 문재인 후보 공약에 들어가 있다”

-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기본료 대폭 인하’, ‘SMS 메시지 이용료 폐지’, ‘스마트폰 요금제 인하’였다

“통신비 구성 중 기본료 폐지는 검토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 공약에는 월 1만2000원 기본료 폐지가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로 따져보면 연간 1조 100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SMS(문자메시지) 이용료 폐지는 공약에서 빠져있는데 카카오톡 등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스마트폰 정액제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문재인 캠프 측에서 디지털시대 시청자들에 대한 미디어 복지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MMS 문제도 중요하지 않을까

“MMS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핵심적 서비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실기했다.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시점에 MMS에 대한 각각의 사업자와 전문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MMS에 대한 논의도 해법도 안나와있다. MMS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미디어·ICT국민위원회(문재인 캠프가 구상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2차 피해이다

“문재인 후보는 명시된 합법적 규정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다.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가 요구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임의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못하게 할 생각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캠프에서는 독임제적 요소 청산과 합의제 원칙의 운영방식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인데, 언뜻 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 방통위 규제업무에 대해서는 합의제 정신에 의해 운영되도록 독임제적 요소를 폐지할 것이다. 독립적 운영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 그리고 ICT 산업 진흥과 관련된 총괄 기능은 독임제 기구에서 할 것이다. 일각에서 부처명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조직의 기능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게 먼저다. 부처명칭을 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을 못 박는 것은 잘못된 순서다. 일단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디어·ICT국민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지금은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만드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 안철수 후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망중립성 지지의 뜻을 밝혔는데, 문재인 후보는 생각은

“망중립성 원칙은 명확히 지지한다. 플랫폼 네트워크 사업자보다는 콘텐츠 중심이고 사업자 이익보다는 이용자 편익이 우선인 게 망중립성의 대전제이다. 그를 위해 차별해선 안 되고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방통위)는 망중립성과 관련해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것이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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