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미디어정책에 참여한 엄주웅 호루라기 공익재단 상임이사를 19일 찾았다. 엄 상임이사는 안 후보의 공약집에 짧게 들어간 미디어 정책에 긴 설명을 덧붙였다.

엄주웅 상임이사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 “사람의 말을 깊이 경청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단호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엄 상임이사는 미디어정책을 최종 보고하는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를 대면했다고 한다.

엄주웅 상임이사는 “안 후보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상생’과 ‘공정’”이라고 밝혔다. 또, “스크린에 대한 대기업 독점문제라던가 포털의 언론역할에 대한 후보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직접 겪어본 안철수 후보는 ‘공정’, ‘상생’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있었다. 강단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MBC노조 농성장 지지방문과 김재철 사장의 거취에 대한 발언을 두고 새누리당이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엄주웅 상임이사는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은 김재철”이라고 강조했다.

엄주웅 상임이사는 “방송의 독립성은 기본적으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김재철 사장은 그것을 헤쳤다. 또, 법인카드 유용하고 특정 프로그램에 압력을 가해 파업을 유발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그런 부적절한 사람까지 임기를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안 후보를 두고 방송의 독립성 훼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 김무성 선거본부대책위원장이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무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그는 말끔한 해명 없이 안 후보의 행보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엄주웅 상임이사는 종합편성채널 선정 심사서류 공개, 재허가시 철저한 평가와 독자영업, 의무전송 등 특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정책과 비교해달라는 주문에 엄주웅 상임이사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문제는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지키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후보 측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문 후보의 정책에는 콘텐츠 쪽이 약해 보인다”면서 “공정하고 상생하는 미디어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의 미디어정책과 관련한 엄주웅 상임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언론과 정부는 긴장관계 유지해야…개입하거나 특혜는 안 돼”

-안철수 캠프 측이 제시한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 보장 전략 가운데 ‘정책 비판을 이유로 한 정부의 대언론 소송 금지’가 눈에 띄는데

“MB정부 들어 뒤집힌 것을 바로 잡는 것뿐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언론 관계가 안 좋기도 했지만 소송으로 번진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한 것을 가지고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걸고 국정원은 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적으로도 국가기관을 명예훼손의 주체로 삼지 않고 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소송을 남발해 언론을 위축시키려 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뿐이다.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정부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논리를 세워 대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언론과 정부는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그 속에 개입하거나 편의, 특혜를 주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 공영방송의 공공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영방송 이사장 합의제 추천이나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내놨다. 새로운 게 없는 것 같다. 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별적 책무는 좋은데 ‘민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이 정책에서 빠진 것도 아쉽다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이나 경영진에 일체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나온 공약은 그 틀에서 마련된 것이다. 새로울 게 없는 건 사실이다. 제도를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양식 없는 사람들은 악용할 수 있다. 안 후보 정책의 차별성을 말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많은 역할을 부여한 부분이다. 국회 합의를 통해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건 합의해 추천하라는 것이다. 나눠먹기를 하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합의해서 하라는 것을 담아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공영방송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틀을 만들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처럼 한시적으로 업계, 시민사회, 관료들이 모여 서로 타협하고 10~20년 방송철학을 만들어서 청사진을 그리고 그 위에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다”

“민영방송은 방송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책무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필요가 없어 제외한 것이다. 민영방송도 독립성과 공공성이 지켜야 한다. 또 검증도 필요하다. 다만 지분이나 소유, 경영 등은 법에 나온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방송사 소유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했다”

- 모욕죄와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입장인가? 표현의자유연대 등에서 요구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빠졌다. 언론소비자국민주권캠페인의 2차 보이콧이나 언론사 파업 등에서 적용돼 논란이 된 부분인데

“모욕죄와 진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 확대’로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일반인들이 볼 때, 모욕죄와 진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면 ‘막하겠네’라는 우려가 있다. 안철수 캠프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기소 요건을 엄격히 축소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언소주의 경우에는 판례가 잘못됐다. 사발통문 돌린 것까지 위력이라고 한다면 잘못이다. 하지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언론 쪽에서 다루기보다는 노동 쪽에서 먼저 다뤄야한다”

- 통신심의에 대해 ‘민간자율 및 공동규제 시스템’을 제안했다. 시민사회에서 비판하는 부분이다.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표현만 놓고 보면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국가가 인터넷 통신심의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뒷받침하는 나라들이 있다. 경찰이 직접 아동포르노 관련 게시물을 제재하기도 하고. 안철수 캠프가 생각하는 것은 직접 통신심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민간자율규제로 두더라도 ‘잘못될 경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싸인을 줘야 자율규제가 잘 돌아간다. 완전한 자율규제로 가기 위해 넘어야할 산이다. 통신과 관련한 행정적 심의 폐지는 맞다. 그 전까지는 공동규제 시스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수신료 인상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민감한 부분이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아닌가?

“‘수신료 인상 않겠다, 하겠다’라는 입장은 없다. 다만 수신료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신료를 올려주면 방송의 질적 발전이 되겠느냐, 합리적으로 수신료를 산정하는 기구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다. 국민적 합의는 첫째 그동안 수신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검증, 둘째 공영방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보장 방안, 셋째 수신료 배분의 문제 등에 대해 국민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영방송이 광고폐지와는 별개로 지나친 오락에 빠져 있다. KBS 2TV에 소수자를 위한 방송은 없다. 수신료를 주는 만큼, 공영방송이라 할 만큼 좋은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방송문화 선도하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MBC 민영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 시민사회에서는 MBC에게 일부라도 수신료를 배분하자는 의견이 있다. 확실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는 MBC 민영화 입장이었다

“MBC의 재원을 수신료로 할 것인지, 또 민영화를 할 것인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민영화는 쉽지 않다. 누가 인수를 하겠냐. 보나마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가능할 텐데…. 또, 정수장학회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MBC 민영화’ 의제는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고 거기에 대한 방송의 다양성과 진보성을 뺏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것은 아닐 것이다”

- 안철수 후보의 미디어정책에 디지털미디어 복지 제고 정책 부분이 따로 있다. 그런데 MMS 문제는 빠졌다. 디지털 전환 이후, 시청자 시청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MMS는 주파수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의 질의 HD로 갈 것인지도 그렇고 민감한 사안이다. 또, MMS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유료방송의 플랫폼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균형발전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문제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넓히고자 MMS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료방송의 현실을 감안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은 아니라는 분들도 있다. 정책을 만들 때 이 같은 문제가 함께 제기됐었다”

- 지역밀착형 매체 지원으로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방송 확대 설립’을 적시한 것은 좀 놀랐다. 공동체라디오는 늘 재정적인 부분이나 대표 선임 문제, 보도 금지 등 논란되는 게 많았다

“현재 소출력 공동체라디오는 7개 남아있다. 주파수가 많이 배당이 안 되다보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를 다문화나 계층별, 사회적 소수자, 마을공동체가 운영한다면 상생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공동체 라디오에 지원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역 미디어 센터, 작은 단위의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미디어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려할 것이다. 현재 방통위에서도 주파수를 찾으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가 먼저 주파수를 찾아 방송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 ‘체감통신비’, 와 닿는 문구다. 안철수 후보는 경쟁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가 늘 이야기해왔던 부분이다. MVNO 활성화, 제4이동통신, 알뜰폰 등.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가입비, 기본료와 문자메시지 대폭 인하 및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민주통합당 김두관 경선후보가 ‘반값통신비’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 통신업계에서는 코웃음을 쳤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재 요금체계가 복잡해서 하나를 내리면 다른 것을 올리는 풍선효과식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요금이나 가입비 폐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의 ‘체감통신비’는 소비자가 자기 문화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통신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두 축에서 진행될 것이다. 또 하나는 실질적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독과점 해소다. 우리나라에서 MVNO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매대가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도매대가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제4이동통신과 알뜰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경쟁을 만들어내면 통신비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 요금 인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다. 물론 요금인가를 할 때 제대로 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의평가자료도 공개할 것이다. 만일 적절한 평가가 되지 못했다면 자연스럽게 소비자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자신이 데이터를 얼마나 쓰고 있고 음성통화를 어느 정도 쓰는지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지금은 그냥 통으로 사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려면 통신비에 들어가는 구성요소를 잘 봐야 한다. 스마트단말기가 자치하는 비중, 부가서비스 비중 등 체감통신비 지수를 내보고 과학적으로 따져볼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한 가입비 폐지 등은 과학적 근거 없이는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망중립성, 어느 후보 보다 확고하다”

- ‘망중립성 보장’이 안철수 후보 공약이다. mVoIP 허용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보이스톡은 이미 사용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트래픽에 대한 부분인데 이는 공증을 받아야하는 부분이다. 망중립성의 핵심은 이용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망 개방이나 망 사용대가가 문제겠지만 이용자 측면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이통사들은 보이스톡 등 신규 서비스가 기존 수익원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겁을 먹은 것 같다. 차별 없이 공정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망중립성에 대해 확고한 후보자다.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보다 지지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다. 물론 망중립성위원회를 구성해 이용자들도 참여하게 하고 회의록도 공개할 것이다”

- 안철수 후보 ‘약속’(공약집)을 보면 5000억 원 펀드 조성 등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콘텐츠 사용에 있어서 2차 창작이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저작권’ 논란이 늘 있어왔다

“창작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비상업 이용자의 창의성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저작권 규제를 해야 한다. 이용과 모방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저작권을 너무 강조하면 2차 콘텐츠 생산을 억압할 수 있다. 반면, 저작권을 다 풀어놓으면 저작권 문화상품에서 창작자가 가져가는 몫이 너무 적기 때문에 창작의욕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정책 당국자는 유연하게 문화콘텐츠 저변을 넓히면서 창작자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게끔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