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 측 KBS 이사들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스

22일 오전 9시 30분,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에 근거한 후임 KBS사장 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 일동은 "민주통합당은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방송의 공정·공익보도를 담보하기 위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면서 "(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로) 이사 추천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여야 동수로 12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장 추천을 받아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다수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과,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동수로 12명, 사내 구성원 2명을 포함한 방통위 추천 3명 등 15명의 이사를 두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여야 동수로 각각 4명씩, 방통위원회 4명으로 12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새누리당은 KBS가 더 이상 권력에 의해 휘둘리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심사에 임해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KBS이사회는 국회가 새로운 지배구조개선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KBS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취할 자세일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은 효율적인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심의를 위해 문방위원회 내에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경민 의원은 "MB정권 덕분에 87년 체제에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며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장과 사장은 독재정권시대보다도 품격이 떨어져 있고 수준이 낮다. 따라서 김재철 방지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 여러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으로 토론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방송체제를 위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BBC와 ARD 같은 선진국 방송체계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도록 장기적으로 법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 최재천 의원은 "후임 KBS 사장 선임 절차와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들이 무시된 상태"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S이사들의 일방적 절차 강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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