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소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소통이 안되는 것을 모두 언론 탓으로 돌리고,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인가?"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소통을 하려면 언론 장악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부터 잡아야 한다"고 비판하며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이명박 정권 이후 정신없이 터져나오는 언론 관련 문제들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부터 민언련의 새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인터뷰 내내 강조한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운동의 대중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로 어깨가 무거운 듯 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건강한 여론과 바람직한 대안을 형성할 수 있어야 노동, 의료, 보건, 수도, 철도 등의 공공영역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언론 자체의 공공성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수단으로서의 언론 공공성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시장과 공공성의 가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통해서도 일정부분 공공성을 구현할 수는 있다"며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아닌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사회 전체의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위해서는 미디어의 무료보편 서비스와 공공성이 특별히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다"며 지상파방송을 비롯한 언론 민영화 시도를 경계했다.

유료시장과 인터넷 영역이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이미 '시장'과 '공공 영역' 사이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상파방송까지 민영화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는 "시장이 가진 사회적 폐단을 제어하고 공공적 의제를 만들어내는 영역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방송사를 민영화하면 프로그램 제작·편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방송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먼저 고민할 것이고 그만큼 공공적인 역할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언론의 공공성 역할이 축소되면 우리사회 전체가 시장, 경쟁, 효율, 자본, 물질을 중요시하게 되고 소중한 가치들을 놓쳐버리게 된다. 시장이 가진 야만성이나 비인간성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운동의 대중성,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보진영을 비롯한 언론개혁운동 진영이 지금보다 자세를 더 낮추고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언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기에 민언련의 공동대표를 맡게 돼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현안과 관련해 여러가지 쟁점 사항도 많고, 언론구조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그 틀을 잘못 잡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대안을 만들면서 우리사회의 숙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언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현재 자본과 권력이 언론시장에 진출해 언론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내는데 민언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유관단체, 양식있는 시민들이 뜻을 모아 지켜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민언련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민언론운동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동안 언론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컸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언론개혁 입법 등 나름의 성과를 이뤄왔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달라졌고 그것이 언론개혁운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개혁 진영에서 전략적으로 미흡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진보세력이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하면 언론개혁운동 진영에 좀 더 힘을 모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언론운동 진영들이 구체적인 큰 그림과 비전을 통해 좀 더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과 관련해 언론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가 공공성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흔히 시장과 서로 배치되고 양립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실은 시장을 통해서 일정부분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문시장이다. 일정 부분 시장의 원리, 공정경쟁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성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소리다. 조중동처럼 자본이 우세한 신문사들이 시장 원리도 안지키는 것이 문제 아닌가.

물론 자본력과 유통력이라는 시장 원리에만 완전히 맡길 경우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다양한 논조와 관점, 대안이 표현되는 기회를 제약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공적 개입은 필요하다. 결국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하게 나눠야 한다. 신문의 내용과 논조를 통한 시장경쟁,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시장경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방송 영역에서도 유료시장은 일정부분 시장 원리를 인정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살리면서 공적 영역은 시장의 영역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한다.

특히 지상파방송은 일종의 '그린벨트 영역'으로 지켜내야 한다. 시장과 공공성을 분명히 구별해서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을 하고, 공공성 영역에서는 시장 원리에 의해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언론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공공성에는 두 가지 개념과 영역이 있다. 우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서의 공공성이다. 의료와 보건 같은 영역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공공성을 지키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공공성이다. 그런데 언론에는 이 두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우선 시청자나 수용자는 언론을 통해 양질의 교양·문화·오락을 수용하고 소비해야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공공성이다. 그런데 언론은 그 자체에 머물러선 안된다. 다른 영역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면서 다른 영역의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까지도 언론에게 부여되는 공공성이다.

즉, 언론 공공성은 그 자체로서의 공공성도 있고 다른 공공성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의 공공성도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공공성의 영역을 지켜야 노동, 의료, 보건, 수도, 철도 등의 문제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바람직한 대안과 정책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공공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새 정부가 이미 노골적으로 밝혔듯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소수의 언론에 의해 여론시장이 독점되는 현상을 낳게 된다. 다양한 생각, 논리, 정책이 생산되거나 검증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써는 신문방송 겸영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다.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서는 케이블TV쪽 보도 채널을 시작으로 해서 진입을 시도할 것이다. 신문들은 사활을 걸고 나올 것이다. 개혁진보진영과 보수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지점이고, 민언련에서도 올해 언론개혁 정책과제를 정리하면서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허용해도 폐해를 막기 위한 일정한 제어 장치를 두겠다고 하는데.

"어떤 장치를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뚝이 무너지면 무력화될 가능성이 상당이 있다고 봐야한다. 처음엔 지분율 등으로 제한 장치를 두겠지만 신문방송 겸영의 첫 단추가 열리면 이후에 지분 완화 등은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막아낼 도리가 없다."

-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포함한 규제완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대 흐름과 변화에 따라 규제를 재조정하는 추세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공적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기업과 관련 연구소, 정부 당국 등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어젠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이 이를 확산시키고 있다. 시장이 만능이라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 시장 만능주의가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 그렇다면 기업과 정부 당국, 보수언론이 형성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텐데.

"물론이다. 언론진영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진보진영이 일종의 도덕적 오만을 갖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우리가 옳으니까 따라오라는 식의 소통 방식은 문제가 있다. 조금 더 자세를 낮추고 어떻게 대중적으로 다가가고 전달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운동, 이에 대한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할 것이다. 우리들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대중 속으로 찾아가야 한다.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이를 쉽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미디어스' 같은 매체에서도 가교 역할을 더욱 잘 해주길 바란다."

-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 민영화, 국가기간방송법 등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는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워낙 크게 떨어졌고 핵심 공약들이 현실 장벽에 부딪치고 있어 언론 분야의 민영화를 쉽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란 생각은 든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파문만으로도 워낙 타격을 크게 받아서 이를 수습하는데 정신없지 않나. 물론 앞으로 임기가 5년 가까이 남았으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집권 초기가 아니면 추진하기 어렵다는데 초기부터 이렇게 망가졌으니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 방송 민영화 등의 이슈를 바로 추진할 것처럼 하더니 최근 한나라당 차원에서 관련 기구를 만들지 않았나. 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조중동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 지상파방송 민영화는 접어두더라도 신문방송 겸영은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국가기간방송법을 말하면서, KBS와 EBS는 공영방송 영역으로 남겨두고 MBC에게는 국가기간방송법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영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시청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프로그램 만들고 주요 의제를 생산해 여론을 전달하는 등 우리사회 건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공영방송 영역'과 나머지 '시장의 원리에 따른 영역'을 나누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KBS와 EBS만 공영방송 영역으로 묶어버리면 MBC나 SBS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도 낮추고 공적 의무도 약화시켜주는 정책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결국 언론 영역에서 공공적인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SBS까지 포함한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 서비스, 공공서비스 영역이 존재하는데 국가기간방송법으로 이를 처리하게 되면 공공적인 역할을 KBS 하나로 다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 법이 위험하다.

지금은 MBC나 KBS 2TV가 광고에 의존해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적인 소유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리의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압력의 강도가 약하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광우병이나 대운하 문제를 다루면서 여론의 흐름을 바꾸고 중요한 정책적 의제를 던지고 있는데 만약 완전히 민영화되면 이처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온갖 외압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는 사안을 제작하겠는가. 방송의 공공적 역할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 언론학계의 분위기나 흐름은 어떤가.

"국가기간방송법이나 방송 민영화를 실제로 찬성하는 언론학자들이 꽤 있다. 언론학자들 내에 시장론자들이 상당히 많고 광고쪽을 전공한 학자들은 거의 99%가 그렇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주도하지 않고 학자들을 앞세워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 초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고 향후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텐데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과 전략은 무엇인가.

"신규 서비스가 생겨날 때 이것이 제3의 새로운 서비스냐, 방송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다가 결국 정리된 것은 '방송'이었다. 그럼에도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방향을 정할 때 시장 원리를 중요시하는 통신쪽 정서가 상당히 들어와있는 게 사실이다. 공공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방송에 요구됐던 공공성이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도 견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시장의 논리만 따르게 되면 정책 결정 과정이나 언론의 활동 과정에 일반 시청자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에 대한 시청자들의 권리는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권리의 강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최근 IPTV법 시행령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위한 법안이다. 수용자 권리에 관한 내용은 다 빠져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 논리' '산업 영역'을 강조하지만 이 서비스도 실제 우리사회에 중요한 미디어의 한 영역이다. 따라서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공영방송 흔들기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수위 시절 언론인 성향분석으로 물의를 빚더니 불리한 기사에 대한 외압, 엠바고 남발, 비판언론 관련 대책회의,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 등 총공세를 펼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무척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소통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소통인가? 소통 부재의 이유를 방송 등 일부 언론이 자기들의 정책을 비틀고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소통을 방해하는 언론을 손봐서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소통은 마음을 여는 것이다. 국민과 유권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이 닫혀있으니 원천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겠다는 마음의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언론을 탓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소통을 하려면 언론 장악 시도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부터 잡아야 한다.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 형성을 방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원천적으로 훼손하고 부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