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로 꼽은 후, “이런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일어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철수 후보는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통해 골목 상권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하청기업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1단계 조치에도 결과가 미흡해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면 2단계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구조개혁 조치의 대표적인 제도인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집단 계열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독점의 폐해를 보이면 해당 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해 그 계열사를 재벌집단에서 분리해내는 제도다.

▲ 안철수 후보 캠프의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간사 ⓒ연합뉴스

15일 안철수 후보 캠프의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간사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금융기관 계열분리명령제는 즉시 도입하고 일반적인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개혁 성과 보면서 도입여부 결정하겠다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전 간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한 상황이다. 이때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금융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로 (계열분리명령제가) 들어와야 한다”며 설명했다. 이어 “국민 생활이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에 부합하는 결과가 생기면 강력한 개입과 조정 수단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인 간사는 이번 안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재벌의 역할을 저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재벌의 일부 행위규제를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재벌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을 잘못 과소평가하고 있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재벌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자는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것이다.

또한 출총제를 제외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안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에는 “재벌개혁의 대상이 되는 재벌의 반론 강도를 보면 (그 차이를)국민여러분께서 자명하게 알 것”이라고 자신했다.

같은 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도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선 자율유도 후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석유회사도 독점 문제가 심해지자 회사 분할을 명령한 적이 있다”며 “(계열분리명령제가)금융리스크도 줄이고 (재벌의)거대 힘으로 장악하는 부분을 줄이는 최후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