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가 매년 7,000대씩 사라지고 있는 공중전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보편적 역무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12일 “2009년 9만 4천개에 달했던 공중전화 대수가 지난 7월 기준으로 7만 8천개로 매년 7,000대씩 줄고 있다"며 “보편적 역무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적정대수를 산정해 숫자를 줄여가거나 손실보전금 회계검증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병헌 의원은 “작년 국감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방통위는 수수방관 중”이라며 “보편적 역무로서 공중전화를 적극 활용해 나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전화는 시내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과 함께 보편적 역무로 지정된 통신으로 ‘통신 복지’로서 유지돼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활용방안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보편적 역무는 매출이 적더라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통신 복지로서 유지되어야 할 부분이다. 응급 상황에서 휴대폰이 없을 때 공중전화가 필요한 것처럼 사회적 인프라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전병헌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매출 0원인 공중전화가 144대이며 매출 1,000원 이하를 기록한 공중전화도 점점 늘어 5,61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매출 1,000원은 낙전율을 감안할 때 한 달 이용객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적정 공중전화 수를 80,275대(지난해 기준)로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