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 행보를 통해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문재인 후보 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 이정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정우 위원장은 1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참여정부 때는 환경, 역학관계, 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재벌개혁이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번에는 강한 의지가 있고 실패를 통해서 배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순환출자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기에 기존, 신규출자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신규출자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인정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출총제 문제는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출총제를 부활하지 않으면) 기존 순환출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기업의 지배력 확장이 제어되지 않고, 경제력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회수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3년 정도 유예기한을 주고 자율적으로 회수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 신설'에 대해 이정우 위원장은 "부유세는 각종 부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노력을 통한 소득과 불로소득을 차별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부유세 신설보다는 부자감세를 환원하고, 소득세의 최고소득경계선을 3억 원에서 1억 5천 원으로 낮춰서 세수증대를 노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정우 위원장은 증세문제와 관련해 "정부지출 구조 개편과 조세감면 축소 논의가 나오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만 충분한 복지재원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어떤 증세가 바람직한가, 증세와 관련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경제민주화 3자회동'과 관련해 이정우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환영하고 만나겠다고 했다. (3자회동을 거부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3자회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며 "김종인 위원장 본인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두 개 이상을 입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총제와 금산분리를 제외한) 재벌총수의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제제 등은 거의 합의가 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우 위원장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의 장하성 교수와는 통과시켜야 될 입법을 의논한다기보다 정책공조, 정책협의를 위해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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