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투표시간 연장 요구가 거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9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인 청구인단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국회 앞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투표시간 연장(오후9시까지)'과 '동시선거일의 유급휴일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답보상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1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 이번 대선부터 투표시간 연장을 실시하는 것은 성급하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선진국에서도 투표시간이 12시간 넘는 곳은 거의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장기 검토를 해야지 대선 앞두고 추진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그간 사회적 변화로 생활양식, 근로형태 등이 많이 바뀌었다”며 “국민 참정권 보장과 유권자의 투표기회 확대 측면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12월에 치르는 대선부터 투표시간을 늘릴 경우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국민 참정권 확대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돼 있는 대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이라며 “어느 당에 유리한지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투표기회 확대를 위해 합의 가능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 대변인은 “영국, 미국, 캐나다는 평일에 선거한다. 지난 대선이 낮았을 뿐 대선 투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오래 경험한 외국 선진국에서도 시행 않는 것을 갑자기 하자고 하면 무리가 있다”고 굽히지 않았다.

이에 윤관석 대변인은 고용형태가 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실태를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2011년 한국정치학회가 실시한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 참여 조사 결과를 들어 “찍을 의욕이 없는 것과 찍을 시간, 기회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임금 감액 때문에, 윗사람 눈치 보느라 투표하러 못 간다는 답변이 비자발적 미투표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 투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부터 투표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 “총선 투표일에 근무했다는 응답이 32%, 휴무했다는 응답이 28% 나왔고, 직업별로 볼 때 블루컬러는 62%, 자영업자 50%, 화이트컬러 33%가 근무했다”는 지난 9월 24일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또 “93년, 96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저 투표율이 나와 투표시간을 2시간 늘렸더니 2000년 투표율이 약 10% 늘었다”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철우 대변인은 “투표소 확대나 부재자 투표 자격의 요건 완화해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왜 선진국에서 투표시간을 갑자기 늘리지 않는지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보다 투표시간이 긴 나라는 일본과 영국뿐이라는 것이다. “참정권 확대하는 데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투표율 저조의 해결책으로 투표 불참시 벌금 매기는 ‘의무 투표제’를 제안했다. 의무 선거제를 하자는 뜻이냐고 묻자, “의무 투표하는 나라들의 장점을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투표시간 연장 실행 시 100억이 더 든다고 한 선관위의 발표에 대해서는 윤 대변인은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조사한 결과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을 2교대 편성하면 2시간 연장 시 36억, 3시간 연장 시 48억”이라며 “과대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상관없으나 투표시간 연장 안 해도 투표율을 올릴 수 있다면 돈 들일 필요 없다”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철우 대변인은 “투표시간 연장을 한다면 투표율이 50%에 불과한 지방선거부터 실시해야 하는 것이 낫다”며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면 투표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투표시간을 늘리면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12월 대선에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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