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지난 7일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기자회견 전에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구상안 발표로 소개되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이 선언문 발표를 염두에 두고 공약 발표 시기를 조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막상 나온 비전 선언문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물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산출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애초부터 그것은 조직도 없고 준비도 부족했던 그에게 현실적인 기대치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 기대를 거는 이들은 안철수가 제시하는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각론의 부재는 큰 단점이 아니거나 향후에 협력자들과 함께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사실 현재 한국의 실정에선 심지어 박근혜나 문재인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쟁점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모든 방면에서 산출하지는 못한다. 또 만약 총론의 방향이 잘못 되었다면 물 샐 틈 없이 제시된 각론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나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황은 안철수 후보를 정치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비전 선언문의 각론이 심각하게 부실하다 해도, 그럼에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총론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과연 안철수가 내세운 총론은 합당하며,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을까?

‘정치개혁’을 첫 단추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저 안철수,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안철수 후보의 비전 선언문은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중요한 두 가지 과제로 상정한다. 말하자면 그의 생각은 정치개혁을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며, 현 정부의 문제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았거나 이에 역행했기 때문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서 개혁의 ‘내용’을 규정한다기 보다는 ‘방법론’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촛불시위에 대처하는 모습이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시민들이 권력자와의 ‘소통’을 갈망하게 된 건 사실이다. 민간인 사찰이나 방송장악 시도 등 정부가 ‘언로’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팍팍함을 느끼고 분개한 것이 사실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치에 대해 심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런 조류에 대한 불평불만을 듣고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문제의 우선순위가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대강 사업이 아무리 사업성이 없고 환경을 파괴하는 ‘삽질’이라 해도 나라를 통째로 들어먹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지금이 궁궐 하나 짓는다고 나라 경제가 거덜나던 조선시대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은 ‘백성에게 되도록 덜 걷어가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인식에서라면 증세도 힘들고 복지국가도 힘들다. 즉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단지 4대강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 ‘해야 할 일’은 정치개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의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경제개혁의 영역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본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참여정부는 어떻게 무력해 졌는가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하며 사실상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경제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참여정부가 출범할 무렵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그는 선거과정에선 지금의 안철수에 비할 바 없이 많은 경제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내심으론 경제개혁은 당장에는 어렵고 정치개혁을 이루어내야 차후 경제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생각한 정치개혁은 지역주의 정당의 개편과 권위주의의 해체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이 내세웠던 언어 역시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었고, 낡은 것들과의 싸움이었으며, 스스로의 권력을 제한하는 탈권위주의였다.

그러나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관계는 전자가 이루어져야 후자가 가능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의 의료보험이나 비스마르크의 정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라도 경제개혁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별개의 문제인 정치개혁을 경제개혁의 선결과제로 생각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경제 영역은 통제가 없는 쪽이 더 낫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경제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길만 봉쇄하면 문제가 대략 해결된다는 시장지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은 이런 해석을 부정할 것이다. 그들은 참여정부는 경제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의 정치개혁이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언어적으로나 구성이 될 뿐 현실적으로는 무리한 이야기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보다 가령 재벌문제에 대해 유능하거나 자유로웠다고 볼 수는 없다. 참여정부와 삼성의 유착관계의 연결고리로 등장하는 이광재 등은 '호남 토호'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지역주의 문제와 경제개혁 문제는 엄연히 별개인 것이다. 또한 대통령 본인이 개혁세력이라 자부하면서, 그 권한을 줄여가는 정치개혁의 추구가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력화시켜 경제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는 바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력해졌다. 정치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 보고 이에 치중하다 서민경제를 외면하는 정파적 놀음에 치중한단 평을 들었고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좌시하게 되었다. 탈권위주의의 강조는 종종 정부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포기된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포섭되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해야만 했다. 이러한 종류의 ‘정치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는커녕 스스로 기득권에게 투항하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경제권력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영역에서 사회투자국가 노선을 천명하고 나름대로 복지예산을 늘렸으나 양극화 지수는 점점 더 나빠졌다.

이렇게 정치권력이 경제문제에 개입하여 시민들의 삶을 돌볼 수가 없음이 증명되었을 때, 투기꾼들은 ‘이왕 판이 벌어진 거 (정부는) 뒤늦게 규제조치를 남발해서 방해하지 말고 저기 가서 짜져 있어!!’라고 외치게 되었다. 그 결과가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동일시하고 투기꾼들을 장려하는 이명박 정부의 탄생이었다. 물론 참여정부 당시 오를 만큼 오른 부동산 가격과 2009년부터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벌린 ‘판’은 투기꾼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안철수의 생각’, 원래는 경제개혁이 아니었나

정권과 국민의 소통, '환경 대재앙'인 4대강 사업, 대통령 주변의 1만 여명의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국 사회가 맞닥트린 문제들은 이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고 그 사이에서 착취가 이루어지는 기업생태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큰 일자리의 질의 문제, 노동인구의 1/3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통계에서 드러나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앞에서 열거한 것보다 훨씬 뿌리깊고, 구조적이며,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규정한다.

안철수는 본래 ‘삼성 동물원’과 ‘재벌 동물원’ 등의 수사를 통해 적어도 불공정한 기업생태계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발언했던 이다. 또 출마 선언 전 펴낸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이러한 큰 틀의 사회문제들을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을 통해 선순환 선도자 경제를 만들면서 극복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이 영역에선 뚜렷한 전선이 나온다. 가령 전경련이나 많은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노조가 만들어낸 ‘좋은 일자리’(정규직)를 구조조정하고 ‘나쁜 일자리’(비정규직)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안철수를 비롯해 경제개혁을 말하는 이들은 복지정책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쁜 일자리’(영세자영업자 및 비정규직)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기업 일자리 나누기 및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경제생태계의 확립으로 ‘좋은 일자리’(대중소기업의 정규직)를 늘리자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올바른 방향의 총론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종류의 방향제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도 경제개혁을 말하는 이들끼리 각론의 측면에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조율하고 결정해야 할 영역은 산더미다.

하지만 이제 안철수는 이런 종류의 총론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비전 선언문엔 공공기관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는 식의, 약간의 정책적인 언급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언급은 경제개혁의 큰 그림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 낡은 정치와의 투쟁’이라는 정치개혁의 큰 그림 안에 들어 있다.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 합니다. 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는 우리의 법과 정책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어법은 오히려 참여정부의 공과를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보다도 초창기 노무현 후보의 전술을 차용한 것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그저 수사에 불과할 뿐 ‘총론’이라 부를 수도 없다. 심지어는 정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 해도 안철수의 비전 선언문에선 그 정치개혁이 뭔지 알기 힘든 실정이다. 참여정부의 경우 정치개혁의 문제는 '지역주의 정당'이라는 구체적인 대상과 결부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접근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토론이 가능했다. 현재 안철수 후보 측의 비전 선언문으로는 그러한 종류의 토론조차 불가능하다.

공허한 수사로는 집권 후에도 재앙올 수 있어

토론이 불가능한 수사 속에 내용 대신 들어 있는 건 통치자의 권한을 최대한 줄이고 지지자들에 대한 ‘재능기부의 강요’로 내용을 채우겠다는 다짐이다.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1/1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안철수의 진심캠프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책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벌써 500여개의 포럼 개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5천만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의 캠프에 들어온 ‘500여개의 포럼 개설 신청’은 ‘뜨거운 참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약소하다. 그리고 국민 여론에 대한 대표성조차 전혀 없는 '500여개 포럼'이 아니라 5만여개 포럼이 개설되더라도 그가 정책의 뼈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용은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 관점이나 경험에 치우쳐 있을 것이고 다수가 서로 모순되고 상충될 것이다. 이것들만 보고 어떤 방식으로 중심을 잡을 것인가?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집권을 하더라도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때에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를 ‘1/10 이하로 줄이’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국민들의 말을 듣기만 하고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여론조사와 관료조직만 남으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의회권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5년 단임제 임기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도 잡지 못하고 이런저런 권력들과 불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임기 말기에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조급증에 ‘안철수발 FTA’나 ‘안철수발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지금 안철수가 걷고 있는 길은 참여정부 초기보다도 위험하고, 참여정부를 넘어서기는커녕 그와 유사하면서도 훨씬 더 치명적인 실패를 낳을 수 있는 길이다.

유권자들은 ‘진심캠프’ 측이 던지는 이러한 진심이 믿기 힘든 것이란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선거의 과정에서 거창한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비전없이 “정치의 과정을 공유”하겠다는 말만 믿고 표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진심캠프’는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를 일종의 연인관계로 가정하려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인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고대 아테네 시민만큼 많은 시간을 쏟을 여력이 없다. 정치세력이라면 국민에게 주관식 답안을 쓰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나중에 함께 고민할 땐 하더라도 객관식 보기 답안 정도는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안철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아마 안철수 후보는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CEO의 자세를 버려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올바른 충고다. 그런데 그는 주변인들과 함께 결정하고 어떤 영역은 측근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종류의 정치적 역량은 기르지 못한 것 같고, 그저 CEO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언급하지 않는 길을 택한 듯하다.

이 방향은 잘못 되었다. 안철수 후보가 멘토링과 공감의 화법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지닌 파괴력은 한국의 경제생태계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을 피부로 겪었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그는 잘 알지 못하는 정치개혁의 영역은 '함께 고민할 문제'로 남겨둬야 한다(지금이라도 특별히 여기서 더 나아간 대안이 있지도 않다). 그리고 경제개혁의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을 주변에서 자문하는 경제학자들과 공유하고 과감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만들어서 던지는 방식으로 전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한국의 ‘낡은 정치’를 주도하는 이들, 사회 곳곳에서 ‘특권’을 휘두르고 반칙’을 일삼는 ‘기득권’ 세력에게 안철수 후보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때다.

반면에 지금이라도 방향을 재정비하지 못하면 그는 정주영(92년)이나 이인제(97년)나 정몽준(02년)과 같은 과거 대선의 ‘평범한 제3후보’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끝까지 완주하든, 어느 시점에서 단일화를 통한 양보를 하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자신의 출마가 민주당 개혁과 더 나아가 한국 사회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이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