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광주민중항쟁 28주년 성명서 -

5·18 광주민중항쟁 28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오월 정신을 계승해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 언론민주화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독재를 종식시키고, 두 번의 ‘민주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반민주적 국정운영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진전에 앞서 이 정부의 ‘과거 회귀 시도’를 막고 민주주의의 성과를 지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겼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가치의 부재’와 기대 이하의 ‘무능함’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교육, 의료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천박한 경쟁 논리를 들이대면서 민주화의 성과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어렵게 진전시켜 온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무지와 경거망동으로 두 달도 못되어 파탄에 이르렀으며,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미국 쇠고기 완전 개방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28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오월 정신을 계승해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 언론민주화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독재를 종식시키고, 두 번의 ‘민주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반민주적 국정운영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진전에 앞서 이 정부의 ‘과거 회귀 시도’를 막고 민주주의의 성과를 지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겼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가치의 부재’와 기대 이하의 ‘무능함’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교육, 의료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천박한 경쟁 논리를 들이대면서 민주화의 성과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어렵게 진전시켜 온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무지와 경거망동으로 두 달도 못되어 파탄에 이르렀으며,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미국 쇠고기 완전 개방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2008년 5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