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사건으로 성범죄와 강력범죄가 화두가 된 가운데 보수언론 지면엔 ‘엄벌주의’의 요구가 횡행한다. ‘화학적 거세’ 논쟁이 있었고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물리적 거세’ 법안을 발의했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사형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비판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보수언론 중에서도 특이한 행보를 보이는 신문이 있다. 조선일보다. 어제자 신문 1면에서 조선일보는 <주폭 300명 잡았더니 살인 31%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오늘자 신문 1면에서 조선일보는 <정부 수립 후 처음…음주 정책 대전환>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절주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연일 1면에 만취자 폭력 처벌이나 음주 단속에 관한 기사를 올려놓고 나머지 지면에서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 얘기를 한다. ‘엄벌주의’의 기조를 잡되 그 중심에 일종의 ‘절주 캠페인’을 놓은 것이다. 천원이면 소주 한 병 사서 쉽게 취할 수 있는 세상, 많은 점포에서 24시간 내내 술을 판매하는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폭(酒暴)’ 척결 캠페인의 기원을 따지려면 2011년 초 충북경찰청으로 가야 한다. 김용판 당시 충북경찰청장이 술에 취해 관공서와 지구대 등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주폭’으로 규정하고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이다. 김용판 청장은 충북에서 ‘주폭 척결’이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체험했던 것 같다. 그래서 2012년 5월 서울경찰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서울발 ‘주폭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서울시 31개 경찰서에 ‘상습 주취(음주)폭력 전담팀’이 신설된다.

조선일보가 이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5월 10일부터 시작한 ‘주폭과의 전쟁’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5월 31일의 일이다. 5월 31일자 1면에 특별취재팀의 이름으로 <'酒暴(주폭: 음주행패자)' 신고 年36만건… 경찰업무의 26.6%>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김용판 청장이 만들어낸 생소한 어휘를 괄호까지 동원하여 설명하는 제목이다.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석달 간이나 밀고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폭’은 이후부터 시리즈처럼 보도되었고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이란 머리말을 단 특집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유능한 경찰과 훌륭한 사회정책 사이의 거리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행동이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2000년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미아리 집창촌 단속을 진행한 김강자, 2008년 대전 중부경찰서장으로 유천동 집창촌 해체 작업을 진행한 황운하, 2010년 서울 동대문경찰서장으로 장안동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 이중구 등 일선 경찰서장이 모종의 단속활동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은 있었다.

그러나 경찰청장의 입장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의도야 어떻든 그의 활동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어제 1면 조선일보 보도대로 범죄율이 낮아진 상황도 그렇거니와, 조선일보 5월 31일자 11면 기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취객 관련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이 택시기사, 대리기사, 술집 종업원 등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같은 기사에 소개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흔히 객기를 부린다고 하지만, 실제 이들이 폭행이나 행패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폭’ 관련 보도에서 여러 차례 보이는 바, 그동안 경찰이 ‘술에 취해 한 일인데’라는 이유로 만성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을 방치해 왔던 것을 바로잡는다면 이는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주폭’이란 말이 1차적 의미인 만취 상태의 행패자란 의미를 뛰어넘어 손쉽게 ‘술마시는 것이 폭력’이란 인식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서울경찰청이 시내 곳곳에 붙여놓은 “주폭 척결”이란 말은 음주를 자제하자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경찰이 고유한 업무를 열심히 해서 사회공익에 기여한다면 칭찬해야 할 일이나, 그것을 넘어 시민의 삶에 간섭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경찰의 ‘월권’이 조선일보의 사회면 특집이 될 때 이 ‘비약’은 치명적인 폐해를 낳는다. 다양한 사회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다수의 해법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폭’이란 단어 하나로 논의가 중지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만이 강조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지난 석달 간 파헤친 ‘주폭’ 시리즈 기사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이들의 상당수는 노숙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노숙하는 곳 가까이에 얼마든지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단돈 천원이면 소주 한 병을 구입할 수 있다. 몽골인이나 베트남인 신부를 맞이한 한국인 남편들 중 상당수는 술에 취해 들어와 폭행을 행사한다. 중국인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 가정 내에서 폭행이 행사되어도 대부분의 경우 신고되지 않고 신고 받고 경찰이 달려가더라도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OECD 국가에서 최고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노동자들은 퇴근하면서 술을 걸치는 게 일상사이고 (이는 조선일보 기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술에 취한 이들의 범죄에 관대하여 ‘주취감경’을 일삼는다. 그러나 이렇게 일별한 문제들이 과연 ‘술’의 문제들인가?

조선일보 보도 이후 대법원이 ‘주취감경’을 최소화하고 ‘만취폭력’을 가중처벌하기로 한 상황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7월 12일자 11면의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듯, 석달 간의 보도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주폭’이란 단어를 알게 된 이 현실은 사회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나?

사회문제를 꿰매는 마법의 키워드 ‘술’

앞서 인용한 곽대경 교수의 말대로 "술에 취한 사람들이 흔히 객기를 부린다고 하지만, 실제 이들이 폭행이나 행패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폭 범죄’의 대부분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이다. 조선일보 6월 14일자 1면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발표한 가정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주 여성과 결혼해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41.4%가 술에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일반 가정은 술 취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21.9％로 절반 수준이었다”라고 나와 있다. 사실 이 서술만 봐도 이 상황이 '술'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 한국 남성 대부분이 술을 많이 마시지만 이주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폭력행사가 더 많다는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서술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가정 폭력의 문제가 국제 결혼을 통해 들어온 결혼 이주 여성이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술’ 때문일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른다면, 결혼이주 여성은 어느덧 16만명이다.

8월 13일자 1면과 13면에서 조선일보는 ‘주폭’을 척결한 서울역의 모습을 칭송한다. 이 모습을 경찰이 일을 잘한 결과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중앙일간지가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다룰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술’일까? 실업자 300만, 자영업자 600만, 비정규직 900만의 한국 사회는 이 모습과 상관이 없는가? 노숙자가 언제 어디서나 술을 구할 수 있다고 경악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영업자로 내몰려 있고 이들의 경쟁이 얼마나 격심한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접근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주중 베이징 대사관에서도 3년간 근무했다는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월 21일자 10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술 취해 난동을 피우는 중국인들을 보면 '내가 중국에서 본 중국인들과 다른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중국에서 술에 취해 말썽을 피우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안(公安)이 출동해 손·곤봉 등을 이용해 가차없이 제지한다"고 말한다. 또 김 청장은 20일 "그동안 경찰이 무력하게 보였다면 스스로 반성하면서 보다 강한 공권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된다. 중국 공안의 권력이 매우 부러운 모양이다. 경찰의 수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중앙일간지가 사회문제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도 될까?

설령 ‘주폭’ 문제를 술에 관대한 한국인들의 문화 탓으로 돌린다 쳐도, 생활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구조적 분석을 회피한다. 오늘자 경향신문 2면은 밤샘노동을 철폐한 현대차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예측한 분석기사다. 그동안 노동자의 가족들은 중산층의 생활을 누렸으되 노동자 개인은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했는데, 밤샘노동이 철폐되고 노동시간이 약간 줄어들면서 변화가 올 거라는 예측이다. 기사엔 “앞으로 술 마시는 문화가 줄어들 것 같아 업종을 바꿀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한 유흥주점 업주의 발언도 담겨 있다. 이처럼 폭음이 만연한 사회상도 모종의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미디어스가 며칠 전에 분석했듯 조선일보는 ‘밤샘노동 철폐’ 합의가 나온 8월 31일자 1면과 6면 기사에서 한국 자동차 생산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주요 요인이 노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과연 술과 노조만 없애면 업계의 생산성이 미국에 근접하게 될까?

엄벌주의와 격리사회, 그리고 박근혜

즉 조선일보의 ‘주폭’ 척결 시리즈는 그들이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하나의 거대한 알리바이라 볼 수 있다. ‘묻지마 범죄’나 성범죄의 만연은 양극화 사회, 혹은 격차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이 조선일보의 안경으로는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의 문제로 지각된다. 각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를 고발하는 보도기사는 생생하고 자극적이라 기사 내용을 잘 살피면 이 사건의 원인이 꼭 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다. 대부분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음주로 인해 실수를 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이런 분석(?)에 쉽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된다.

‘격차사회’가 ‘엄벌주의’의 이념을 거치면 ‘격리사회’가 된다.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란 기본을 외면한 채, 발생한 범죄에 대한 범인을 색출하고 그에 대해 공분을 터트리는 조류가 일상적인 것이 현실이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의 엄격성은 높아져도 처벌을 받을 확률이 별로 없어서 가해자들이 겁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시된다. (오늘자 경향신문 3면 기사) 범죄는 저질러져도 범죄자는 잡히지 않는다는 대중의 개탄이 인권감수성이 없고 실적에 연연하는 검․경을 만나면 한겨레가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연재물로 보도한 <무죄의 재구성 - 노숙소녀 살인사건> 같은 일이 터진다. (기사링크) 노숙소녀가 죽었고, 7명이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았다. 하지만 노숙인과 가출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이들 용의자들의 자백은 거짓이었다. 수사기관이 쉽게 압박하여 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이들이 쉽게 범죄자가 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환경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되기는 더욱이나 어렵다.

조선일보의 ‘주폭’ 특집은 그런 면에서 사형제를 바라보는 박근혜의 태도와 만난다. 우리와는 다른 범죄자들에게 겁을 줘야 한다는 발상, 그리고 그런 범죄자로 굴러 떨어지기 않기 위해선 술을 마시지 않는 등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몰사회적인 시선, 특정한 이들을 격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이다. 여기서 격리사회의 문제는 엄격하게 계급적인 문제가 된다.

말하자면 ‘주폭’ 특집에 환호하는 이들은 적어도 맥주나 소맥을 마실 수 있으면서, 자신의 음주를 반성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도 슈퍼에서 천원 하는 소주와 막걸리를 섞어 마시며 월 60만원으로 효율적으로(?) 알콜 중독에 빠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들을 불편하게 여긴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치안확보와 공익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한다.

진보세력, 대항담론이 있는가?

그러므로 박근혜를 맹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의 비아냥과는 달리,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들은 기실 박정희 시대의 도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금의 세상은 박정희 시대로까지는 회귀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박근혜를 지지할 수 있다. 그들은 재벌과 중산층까지 통제대상에 놓았던 ‘진짜’ 박정희의 시대는 단 일주일도 견딜 수 없겠지만, 그들의 삶을 규제할 수는 없을 박근혜가 나타나 취약계층의 삶을 규제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이다. 사회에 중뿔나게 관심을 가지거나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알콜 중독이 된 사람들이 통제받는 것에 대해, 그들은 감정이입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을, 그들은 서민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들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박근혜와 엄벌주의, 그리고 ‘잔여적 복지’와 일종의 ‘잔여적 통제’가 한편에 놓인다면, 다른 편엔 뭐가 있는가? 마땅히 떠오르는 상이 없다. ‘이명박근혜’를 싫어하는 시민들의 심성에도 엄벌주의는 만연하고 격리사회의 가능성은 싹튼다. “가해자의 인권을 위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다”란 언어도단 속에서, 우리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꿰매는 키워드가 된 ‘주폭 척결’의 대항마를 발견할 수 없다.

“주폭 척결이 좋으냐 복지국가가 좋으냐?”라고 평균적인 시민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상당수가 그 두 개를 모두 달라고 할 것이다. 물론 두 가지가 꼭 모순적인 것도 아니다. 기사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폭’이란 단어의 의미를 좁게 쓴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엄벌주의로 해결하려는 ‘깔대기’가 될 때, 이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와 닿는 말에 대해 대처할 대항담론은 아직까지 떠오르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주폭 시리즈’에 황당해 하는 것을 넘어,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다른 방식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해 낼지를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