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책 주도권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8일 한국일보는 33면 <문화부-방통위, 언론정책 주도권 '샅바싸움'>에서 지난달 25일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9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가 "신문과 방송 겸영 등의 핵심은 결국 방송이며 방통위가 미디어 관련법안 논의의 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문화부와 방통위는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 문제를 두고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광고도 엄연히 방통위 소관이기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개혁, 미디어렙 도입 논의도 문화부 업무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는 문화부와 방통위가 내세우는 논리의 바탕은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화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콘텐츠 진흥 업물을 총괄하니 미디어 관련 현안을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방송법 준수"를 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언론계 일각에서는 양측의 갈등을 전형적인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방송발전기금때문이라는 관측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부와 방통위의 갈등에 대해 한국일보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부와 방통위가 대립각을 세우기보단 업무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