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착수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협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1500여개 단체가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거리에서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시위로 국민적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수입 허용 △미국조차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수입 △미국에서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불가능 △미국의 사료조치 이행이 아닌 관보 공포만으로 30개월 이상 수입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도축장) 승인권 양도 등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는 사료정책과 도축, 검사 등을 통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 입장을 반박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 실장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를 지적하며 △광우병위험물질(SRM)에 대한 전면유통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한국에서 독자적인 검역조치 시행자체 불가능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이자 국민들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우 실장은 "한국 정부가 이 첫 번째 의무를 지키는 데 실패했고 따라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탄핵과 한미 쇠고기협상 전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천정배 의원(통합민주당), 강기갑·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 문국현 대표(창조한국당), 심상정 대표(진보신당)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했다지만 사실 그 기준에도 없는 30개월 이상도 다 들어 올 수밖에 없도록 해버렸다"면서 "검역 조건도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지킬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해버린 황당무계한 협상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이라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왜 한국 정부가 미국 사람의 1%도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굳이 사서 먹겠다고 하는지 심보를 이해할 수 없고 쇠고기 최저등급, 무등급인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면서 "국민대책회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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