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문광위는 오후 회의를 속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최근 신재민 문화부제2차관의 '미디어관련 법 일괄개정' 발언 등으로 논란이 예상되었으나 이날 회의는 '조용하게' 끝이 났다. 오전에 이어 18대 총선의 낙선 및 불출마 의원은 물론이고 당선자들이 대거 불참했다.
문화부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자료에서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 △저작권 불법 복제 근절 대책 △공공디자인 진흥 추진 방안 △기무사 부지 복합문화 공간화 추진 방안 △관광수지 적자대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베이징올림픽 지원대책 △골프장 규제완화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다. 논란이 됐던 언론관계법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보고 이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서 강혜숙, 윤원호,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코드인사 사퇴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며 장관으로서 조직의 화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진의와 다르게 말이 많이 확대되어 비난을 많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면서 "이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나름대로 조화롭게 잘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장관은 임기가 남은 문화예술위원장 등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 할수록 상처가 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이광철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각 기관장들의 임기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다"면서 "장관은 불법하지 말고 직권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유 장관의 답변태도를 지적하면서 "장관은 임기 남은 기관장들이 각자 알아서 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임기 보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장윤석 의원이 겸영 대상범위에 대해 묻자 유인촌 장관은 "2012년 디지털 환경변화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허용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허용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신문법의 위헌조항 삭제와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신문방송소유완화 등을 포함하여 양쪽 입장 잘 판단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의 신문고시 전면검토에 대한 의견에는 유 장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닌것 같다"면서 기관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장관은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측에서 신문고시와 관련해서 문화부쪽에 문의해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 관련 문화일보 '막말보도' 유감 표명
여야의원들은 최근 정청래 의원 관련 문화일보의 '막말 보도'에 대하여 유감표명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부 등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전달했다. 조배숙 의원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언론이 국민들의 권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확치 않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참정권 침해했을때 이 부분은 누가 견제를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이와 관련 "탄핵 이후 한나라당이 방송에 집중포화맞던 시절, 당했던 생각을 다시한번 떠올리게 한다"면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언론의 횡포 없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재윤 의원도 "정청래의원 개인이 아니고 국회 의정활동하는 의원으로서 다시 재발한다면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도 이런데 일반인은 오죽하겠느냐"면서 유인촌 장관에게 언론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유인촌 장관은 콘텐츠정책과 관련,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부처별 이견으로 통과처리가 무산되었다면서 '콘텐츠 진흥에 관한 것은 문화부에서 관장하고, 그 콘텐츠가 제대로 서비스되는 게 방통위 관리하는 게 규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방통위는 '방송'자가 붙은 것은 다 방통위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콘텐츠는 일원화해서 문화부가 담당해야 한다"며 "방통위에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광위는 박찬숙, 정종복, 이재웅, 최구식, 김학원 의원 등 다수가 불참한 상태로 진행되어 6시경 폐회했다. 문광위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