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 시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시안은 방통위 출범 당시 우리가 품었던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들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알려진 대로 이 시안은 오직 KT를 위해 KT의 입맛대로 만들어져 있다. 이 시행령이 시안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는 별도 법인설립이나 사업분리를 하지 않고 회계분리라는 편법적인 수단만으로 IPTV사업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폭 완화된 콘텐츠 동등 접근 기준, 네트워크 동등접근 기준 덕에 초기 투자 비용은 최소화하고 경쟁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진입장벽까지 둘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 방통위가 이런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경도된 방송·통신정책을 수립·시행한다고 해도 별다른 견제의 대안이 없다는 데 있다. 이번 IPTV법 시행령 시안이 비공개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앞으로 방통위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디지털 전환 완료, KOBACO 해체, 방송통신 시장개방, 디지털 전환 완료 등 IPTV법 시행령 제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국회, 그리고 방통위의 3각 동맹 체제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가 지난 4월 2일부터 10일 방송통신 융합 전문가·실무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2명 중 72%인 23명이 초대 방통위가 정치적 독립성과 미디어 공공성 확보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대 방통위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린 응답자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익적 신념과 전문성이 없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므로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며 “대체로 이명박 정부나 동아일보 인맥에 정책 결정이 좌우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최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반도 대운하건설 추진계획 누출’, ‘학교 자율화 정책추진과 사교육 열풍 부활’, 그리고 ‘지역혁신도시 백지화에 따른 반발’ 등을 두고 당정간에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방송통신융합 영역처럼 당정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과내기식의 졸속추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불안하다.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인 보수신문들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정책들의 졸속추진을 비판하면서 정책적 멘토를 자임하며 나서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모두에서 지적한 IPTV법 시행령이 KT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면, 신문법 폐지와 신문·방송 겸영허용 등은 이들 보수신문들의 주요한 요구사항이자 첨예한 이해관계가 담긴 정책사안이기 때문이다.

마침 지난 4월 18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서 신문법 폐지와 신문·방송겸영 허용 등이 가져올 파장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한국언론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보수신문들의 여론 독과점 현상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학계에서조차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시장중심의 논리에 경도되어 미디어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18대 국회의 개원에 맞춰 방통위가 쏟아낼 각종 미디어 관련 정책들이, IPTV법 시행령 시안의 확정과정처럼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17대 국회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미디어 정책을 검토해왔다고 평가되던 한나라당 소속 문광위원들이 18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거나 다른 상임위로 옮길 것이라는 소문과 더불어 18대 국회에서 문광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의 면면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소위‘MB 신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주목받고 있다.

‘MB 신인들’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의원 153명 중 무려 53.5%에 해당하는 82명의 초선의원을 말한다. 이들은 작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명박 대통령의 '후광(後光) 효과'를 누렸다는 점에서 'MB 신인들'이라고 명명되었지만, 박근혜계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이명박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충성도는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국회, 방통위의 3각 동맹체제의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질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대통령의 멘토인 방통위원장 그리고,‘MB신인들’이 포진한 국회라면 적어도 몇몇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위력을 드러낼 것은 확실해 보인다.

3각 동맹체제, 어떻게 넘을 것인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의 투쟁은 이들을 압박할만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투쟁이슈조차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슈와 프레임에 끌려 다녔다. 방통위의 출범이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급작스레 이뤄지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미처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위원구성에서의 여당 독식 등의 문제들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때 치열하게 논의가 개진되었었다는 점, 그리고 그 현실화의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기간의 투쟁 성과에 대한 아쉬움은 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9일,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총 54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의 출범은 향후 정부와 국회, 방통위로 이어지는 3각 동맹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실천적인 연대체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디어행동은 실천적 목표를 ‘방송통신위의 무소속 독립기구화 투쟁’,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거대자본과 족벌언론의 여론장악 저지를 위한 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 반대’, ‘공영방송 구조 해체 반대 투쟁’등으로 잡고 있어 향후 공영방송 KBS에 대한 자본의 민영화 요구와 국가기간방송법(17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지만, 비슷한 법안이 18대에 제출될 가능성이 큼)을 통한 정부의 방송 통제 시도에 대해 이들은 그나마 KBS에 가장 유력한 지원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KBS의 위기는 KBS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에서부터

* 뉴스와 시사와 관련된 품질기준의 설정
* 최대한 다양한 범위의 영국민들이 (BBC 온라인을 포함하여) 상이한 목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주제를 부여한 시리즈물이나 캠페인 등 뉴스와 시사 이외의 편성을 통해서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논점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자극함
* 권력이 위임된 행정기구를 포함하는 영국 정치체계 및 의회에 관한 이해를 도움
* 세미나와 전자토론 포럼의 조직, 정보 배급, 공공 부문 및 자발적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캠페인 등 방송 콘텐츠이외의 형식을 띤 민주적 논의를 만들어내는 것에 기여함
* 지역 및 지방뉴스에 대한 지속적 헌신
* 닐 보고서의 핵심권고를 수행(*Neil Report : 2003년 이라크전 관련 오보파동 이후 BBC의 자기혁신의 의지를 담은 보고서로 BBC 저널리즘의 5대 원칙 '사실성과 정확성', '공공이익에 봉사', '공정성', '독립성', '책임감' 등을 제시하고 있음)

오랜 전통을 가진 공영방송의 모범 BBC와 KBS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늘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KBS가 BBC 수준의 공영방송을 지향한다면, 공영방송 KBS가 BBC와 달리 그동안 시민사회에 대한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 밝히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때로 시민사회에 대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적어도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공영방송 KBS의 당면한 위기는 주로 경영과 재정문제에서 부각되었지만, 사실은 시민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안이함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난 해 KBS 구성원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로 인식되었고 전 구성원들이 전력을 다해 시도했던 수신료 인상은 본질적으로는 시민사회의 합의와 동의의 영역에 있는 문제였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수신료 인상의 주요한 걸림돌이긴 했지만, 실제 정치권에서조차 수신료 인상안 결정의 최종단계에서 시민사회의 거부와 저항을 핑계로 수신료 인상안을 좌절시켰다는 점은 우리가 곱씹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게 시민사회를 위해 공영방송 KBS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 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되었다. 물론 그 전에 KBS가 1973년 한국방송공사로 공영방송이라는 이름표를 달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연차보고서와 홍보책자에 묘사된 공영방송 이상에 대한 현란한 수사 이상의 실질적인 반성말이다. 현재 시민들의 80%는 유료방송의 가입하지 않고는 공영방송을 수신하기 어려운 지역에 산다. 소위 인위적 난시청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공영방송 KBS의 지역국들의 존재감은 수 십년째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KBS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KBS의 무책임 또는 책임방기에 대한 불만의 정도는 생각보다 높다.

국민과 시청자를 볼모로 한 ‘인질극’논란! 이제 찬찬히 우리주변을 둘러보자

지난 4월16일, KBS본부는 “정연주는 인질극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연주 사장이 자신의 임기보장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때아닌 인질극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어제(4월 22일) KBS본부는‘방송구조 개편 등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첫 번째 투쟁목표를 정연주 사장 퇴진으로 내 걸었다. KBS본부가 내건 정 사장 퇴진의 명분은 무능경영(조직내 갈등과 재정적자)과 정 사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배타성, 그리고 그로 인해 KBS가 과도하게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첫째, KBS본부는 시민사회와 어떠한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KBS본부가 구상하고 있는 KBS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상조차 제시하지 않고 정 사장 퇴진운동에 나섬에 따라 결과적으로 KBS내부는 물론이고 KBS 외부에서 조차 KBS 지배구조에 대한 일정한 합의구조를 만들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이는 결국 혼란을 조기에 수습한다는 명분하에 KBS 지배구조 선임의 1차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버렸다.

둘째, KBS본부는 KBS의 구조적 재정위기를 정연주 사장 1인의 과오로 치환시키면서 수신료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지난 KBS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정식화한‘정연주=인질범 vs 국민과 시청자=인질’의 도식은 사실로 지금까지 보수언론이 KBS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해 온‘공영방송 KBS=인질범 vs 국민과 시청자=인질’프레임과 본질적으로 같은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 즉,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미명하게 가해질 KBS 구성원에 대한 외부의 압박을 막아낼 논리적 명분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여전히 KBS본부는 공영방송의 가장 유력한 조력자들과 손을 잡지 않고 있다. 과연 방송통신 융합의 거대한 쓰나미를 KBS본부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가? 아니면 KBS본부가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 방통위의 3각 동맹에 필적하는 KBS 지배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인가? 낙하산 사장은 안된다는 노동조합의 구호에는 도무지 그에 대한 신뢰를 느끼기 힘들다. 어쨌든 현행 방송법 체제하에서 KBS 사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조건과 내부의 상황들을 다시 찬찬히 돌아보자. 성찰과 혜안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만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대학시절의 고민을 놓치 못한 채 공영방송에 입사했지만, 공영방송에서 조차 이 고민을 다 담지 못하고 이제 두 딸아이의 미래를 위한 나름의 헌신과 실천을 고민하는 생태주의자 ‘고니아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