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부자' 내각 이어 '강부자' 청와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고위 공직자 103명의 신규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8명과 경호처장, 대변인 등 청와대 핵심 간부 10명의 재산은 평균 35억5652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첫 국무위원(장관) 15명의 재산은 평균 33억2926만1000원으로 청와대 수석급 간부들보다 2억여원 적었다.

공개 대상 103명 중 25명(24%)은 부모·자식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354억7401만원을 신고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1억1341만원을 신고했다.대통령실 수석들 중에서는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110억30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27건의 부동산 등 82억574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산이 140억195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오거돈 한국해양대 총장으로 144억9769만원을 신고했고,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4558만원을 신고한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이었다. (조선일보 인용)

고위 공직자 일가가 가장 선호한 주식은 단연 삼성그룹 계열주였으며, 특히 국내 최고 우량주인 삼성전자에는 총 6명이 지분을 보유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한 공직자와 가족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투자자의 28%가 삼성전자에 쏠린 셈이다. 김필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현대차, 삼성테크윈 등에 4억1,800여만원을 투자해 재산이 공개된 고위 공무원 중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103명과 그 가족이 보유한 자동차 139대 가운데 외제 자동차는 12대(8.6%)로 집계됐다. 자신은 국산차를 타면서 배우자나 자식들이 외제차를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필규 부위원장은 배기량 2,000cc급 스포티지를 타지만 부인은 4,500cc급 2005년식 BMW 645 모델을 갖고 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랜저를 타지만 차남은 2006년식 푸조를 가지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 김회선 2차장은 에쿠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인은 3,000cc급 렉서스 GS300 모델를 몰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본인은 차가 없지만 배우자가 외제차를 몰고 있었다. (한국일보 인용)

● 곽승준 위장전입 투기 의혹 / 박미석은 농지법 위반 논란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판교신도시 인근 농지 구입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 수석은 고려대 3학년생이던 1983년 7~8월 경기 성남시 금토동 617의 2 일대 대지·밭 3필지를 본인 명의로 사들이고 주소를 이곳으로 이전했다. 매입 직전까지 곽 수석은 1976년 부친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줄곧 거주했다. 그는 성남으로 위장 전입해 땅을 산 뒤 다시 서울 신사동으로 주소지를 복귀했다. 곽수석은 이곳 땅 일부(1573㎡)가 2006년 도로 건설로 수용되면서 수십배의 차익을 올렸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영종도 개발지의 농지를 구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미석 수석의 남편 이모 교수(고려대)는 2002년 6월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에 위치한 농지 총 3755㎡를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했고 그중 1353㎡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 지역은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2002년 인천시의 영종도 개발 방안 발표, 정부의 영종택지개발지구 신규지정 등으로 개발 바람이 불었던 곳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1000㎡ 이상 농지를 살 때 영농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 구입 후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박 수석은 “우리 가족도 가끔 찾아가 경작하고 있고 자경확인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땅을 위탁 경작해온 ㅇ씨는 “이 교수를 본 기억이 없다”고 밝혀 자경확인서의 편법 취득 의혹도 일고 있다. (경향신문 인용)

● '뻔뻔한' 구청 도시국장 / 아파트 건설 승인 뒤 로열층 몰래 분양받아

감사원은 방위사업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전환기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0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 조처 등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대구시 수성구청 ㅇ아무개 도시국장은 건축주택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7월 자신이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로열층 56평형 1세대(분양대금 5억9600만원)를 부인 명의로 몰래 분양받았으며, 이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아무개 전 전남 해남군수는 2006년 1월께 군수 사택에서 6급 공무원 정아무개(54)씨한테서 승진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박 전 군수는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전북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06년 9월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의 출장비를 과다계상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서 카드를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 등을 통해 모두 23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비용 등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인용)

● 헉! 몰카 교장 선생님 / 버스서 여고생 허벅지 찍다 걸려 벌금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증거상 의도적으로 촬영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마 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얼굴을 찍다가 버스가 흔들려 박씨의 다리가 찍혔다고 하나, 이씨의 휴대폰에 박씨의 허벅다리 이하 부분을 찍은 사진이 있고, 이씨가 설명하는 것보다 박씨가 진술하는 촬영 경위, 자세가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의도적으로 허벅다리 이하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인용)

● 서울신문. 교수 등 채용대가 11억 뒷돈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교수와 교직원 채용 대가로 뒷돈 11억여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순천 모 대학교 윤모(59) 총무처장을 구속했다. 또 윤씨의 외삼촌이자 이 대학 총장인 이모(79)씨 등 교수와 교직원 등 관련자 29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 윤씨는 1983년 대학 설립 이후 교수와 교직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8000만∼1억 4000만원씩 14명으로부터 14억여원, 회계서류 조작으로 7억여원 등 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윤씨는 교수들과 교직원, 모집책 등과 짜고 2005∼2006년도 편입생 478명을 모집하면서 이들이 낸 등록금의 절반인 11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다. 이들은 편입생을 산학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입학서류를 꾸며 등록금 가운데 129만∼338만원씩 11억여원을 받았다. 이 대학은 총장의 부인, 아들, 딸, 외조카가 이사장과 부학장 등 주요 보직으로 있었다. 또 지난 21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교수 연구비 수십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강진 모 대학 이모(51) 학장을 구속했다. 이씨는 2003∼2006년 정부의 항공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뒤 해마다 받은 국비 15억∼20억원 등 5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다.

● 내년부터 여름철 과잉냉방 과태료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의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과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이 각각 섭씨 26도, 20도로 설정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초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을 보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을 모든 건물로 확대해 시행한다. 적용대상을 2009년에는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위락시설로, 2010년엔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로 확대하고, 2011년에는 주택과 판매시설까지 적용한다.

프랑스 사례를 본떴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주거용 건물은 당장 단속할 방법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다”며 “백화점 등 대규모 집합건물 중심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백화점 등 실내온도가 매출과 직결되는 건물의 경우, 규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다. 대형건물 냉·난방 규제는 1992년에도 시행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자 97년 폐지된 바 있다. (한겨레 인용)

● 동아일보. 정부, 여당 감세법안 12건 중 11건 제동

정부가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감세 법안 12개 중 11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또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54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해서만 원안 그대로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26개 법안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고 수정 수용 6건, 별도 입법 추진 4건, 기타 14건이었다.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를 추진하는 52개 법안 중 13개 법안에 대해 보완 추진, 신중 검토 등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서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 경제정책에 대한 당정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포털 등 회원가입 때 주민번호 금지 추진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옥션 해킹피해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24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개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행안부 등과 협의,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 등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 본인 확인이 필수적인 서비스도 있어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을 때 해당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0만원의 과태료를 2000만∼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마련된 대책 중 상당부분이 이미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들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