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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은행의 종편투자, 방통위 담당 국장 문책 요구할 것"[인터뷰]민주통합당 안정상 문방위 수석전문위원
권순택 기자 | 승인 2012.05.08 16:59

19대 국회 개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8대 가장 뜨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약칭 문방위), 19대에도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도 18대와 마찬가지로 ‘방송법’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질 것이 있다면 여야가 공수교대 됐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을 강행처리한 새누리당과 MBC·KBS 등 공영방송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반격을 노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문방위에서 ‘종편청문회’, ‘김재철·김인규 낙하산 인사 청문회’를 최대 쟁점으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당선인들의 문방위 지원현황도 여느 상임위보다 뜨겁다. 최소 ‘2대1’ 경쟁구도라는 게 문방위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18대에 압도적 다수를 점했던 한나라당에 의해 장악돼 공정성을 상실한 방송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민주통합당 안정상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종편 심사 및 승인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프로그램 폐지 및 불방사태 등 포괄적인 방송장악에 대한 책임자 처벌 청문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반대한다면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방송사 파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퇴진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항의방문 당시 상임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방문진 이사장과 KBS이사장의 출석시켜 해결책을 찾으라고 주문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재차 항의방문을 나설 것이며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더 이상 법안 개정할 게 없다”면서 “이제 신문법·방송법 등 우리 차례다. 새누리당은 막는 입장이고 우리는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로  지난 18대 국회 문방위에 있으며 MB정부에 맞서 민주통합당의 언론정책과 관련 실무를 도맡아 왔던 인물로 방송통신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이 주도해, 18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미디어법들의 문제들을  19대 국회에서 풀어내야할, 새로 구성되는 민주통합당 문방위 위원단의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할 최고의 실력가로 당내에서 평가받고 있다.  

 

   
▲ 지난 5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났다ⓒ권순택

아래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18대 국회, 새누리당은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 18대 국회 문방위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의석수의 한계가 있긴 했지만 “협상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들도 많다.

“민주통합당의 의석수가 1/3이었다. 18대 국회가 개원할 때만 해도 현격한 의석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해 합일점을 찾거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막상 개원하니 새누리당이 돌변했다. 정책이 아닌 거대 보수신문사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방송법 개정을 들고 나왔고 대화나 토론 없이 수적우위로 몰고 갔다. 외부에서는 민주당이 협상력 부족이라고 보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 18대 자동 폐기될 법안 중 민주통합당에서 재발의 할 의사가 있는 법안이 있다면?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가 방송지주회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만 가고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또한 강용석 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 터널이나 산악지대 등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법안도 신선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 역시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측의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안됐다. 19대 국회에서 두 법안은  재발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총선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선거를 통해 과반수를 획득해 이명박 정권에서 유린당했던 방송언론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죄송스럽다. 과반수 의석을 획득했다면 법·제도를 통한 언론장악의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인데…. 민주당 내 새누리당에 상응하는 악재들이 나왔지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대감을 다운시켰다. 첫째, 모바일 투표로 인한 불법행위가 광주에서 일어났고 둘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기준도 달랐다. 셋째, 선거막판 김용민 후보에 대해 ‘사퇴 권고’로 끝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당시 한명숙 대표는 결단을 내렸어야했다. 물론 김 후보에 대해 (여야의 지지)여론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투표자체에 대한 이탈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54.3%에 머물지 않았나”

“초선 의원 중심으로 문방위 지원자 많아…2:1 경쟁률”

- 19대 문방위 구성 진행상황은?

“문방위가 인기 상임위가 됐다. 지원자가 쇄도하고 있다. 최소 2: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방위원장은 우리 측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고집하는 한 새누리당이 내놓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는 법안 처리의 마지막 보루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원래 법사위는 위헌 요소를 검토하거나 상호법 충돌, 자구간의 모순 등을 심의하는 곳인데 정치화되면서 상임위의 상원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서 전횡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 문방위가 인기가 높은 이유와 구성현황은?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18대 압도적 다수 새누리당에 의해 장악된 방송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 이명박 정권에 유린당한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사명감 가진 분들이 많다.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 오르내리는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인 윤곽은 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어쨌든 문방위에서도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15(새누리당 의석수) 대 13(야권 의석수)가 된다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일반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처리로 인해 19대 국회에서는 강행처리가 극히 제한된다. 대립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뿐 아니라 우리도 맘대로 처리하기 쉽지 않게 됐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법안 개정할 게 없다. 우리 차례다. 새누리당은 이제 방어를 해야 할 입장이다”

“19대 문방위 핵심 쟁점은 ‘종편청문회’, ‘낙하산 인사 청문회’”

- 19대 문방위의 핵심 쟁점사안은 뭐라고 보나.

“종편의 심사 및 승인과정의 불공정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폐지 및 불방사태 등 지난 4년간 방송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 청문회도 생각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 등 박근혜 위원장 측근이 낙하산 사장에 대해 결단을 촉구했는데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선거 때의 정치적 쇼 발언에 가깝다고 본다. 후속조치가 없지 않는가. 만일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18대 다수 당의 횡포로 처리된 방송법이 19대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시장지배력 75%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보수신문사에 방송사 종편을 소유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민주통합당 19대 문방위의 목표 또한 방송법 개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사업승인이 난 종편을 없앨 수는 없다. 대신 종편이 특혜를 받고 있는 광고형태나 자체제작 및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바로 잡을 생각이다. 방송법과 함께 처리된 신문법도 재개정 대상이다. 이밖에도 인터넷실명제의 완전한 폐지와 방송통신심의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해서도 완전삭제를 할 것이다”

- 방통위가 여전히 종편의 5% 미만 투자기업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미래저축은행이 부실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편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담당국장 문책을 요청할 생각이다. 종편이 개국하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백서를 낸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은닉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보험들기의 성격으로 종편에 출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소액 투자기업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 사기업에 대한 영업비밀이라는 게 방통위 입장인데….

“영업비밀 차원은 누설됐을 때 그 회사에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거나 주주들로부터 이탈현상이 나올 때에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영업 비밀에 붙일 수는 없다”

“이계철 위원장, 방송3사 파업 나서지 않으면 퇴진운동 벌일 것”

- 지난주 방송3사 파업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는 이계철 방통위원장에 대해 항의방문에 갔었는데 성과는?

“민주통합당에서 요청한 것은 상임위에서 정식안건으로 방문진 이사장과 KBS 이사장을 출석시켜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계철 위원장이 면담에서 ‘모든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은 면피용이었다는 얘기다. 다시 이계철 항의방문갈 것이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퇴진운동 벌일 것이다. 방송통신 총괄부서가 이 문제에 나서야지 전혀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의미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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