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이하 포털 뉴스 협의체)를 구성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포털 개혁'을 미디어분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방통위를 소관부처라고 명시했다.

방통위는 포털 뉴스 협의체 활동 종료 후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포털 뉴스에 관한 정책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관 사항이다. 포털 뉴스 규제를 둘러싸고 부처간 영역 다툼이 재현될지 관심이다.

지난 24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털 뉴스 협의체 출범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로 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 동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확증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종합하면 포털 뉴스 협의체가 논의할 정책과제는 ▲제평위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기사·동영상 알고리즘 검증체계 마련 ▲뉴스제공 방식 '아웃링크'로 단계적 전환 등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포털 뉴스에 대한 정책 방향은 이미 제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2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법적기구 설치 ▲제평위 회의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제평위원 자격 기준 법적 규정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 공개 등을 포털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포털은 제평위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삼아 공정성·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며 "깜깜이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포털 뉴스에 대한 주무부처는 방통위가 아니라 문체부라는 점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업무는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의거해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다. 관련 국회 입법 논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달 민주당은 ▲포털사의 알고리즘 뉴스 추천·편집 제한 ▲포털제휴 언론사 차별 금지 ▲아웃링크 의무화 ▲지역 언론사 노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망법 개정을 통한 포털 뉴스 규제는 현행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포털 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기본적으로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 방안을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한 것은 정합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념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용어 해석이 명확하지 않게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수목적을 가진 법률은 일반 사업자를 다루는 사업자를 정보통신망법에 넣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왜 신문법이 아니라 망법으로 규제했는지 의문이다. 포털과 언론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기 위해 망법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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