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로부터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로 허가추천을 받은 OBS경인TV가 11월 1일 개국일정을 앞두고 정보통신부의 방송 허가 지연으로 개국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OBS경인TV에 대한 정통부의 허가가 5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4년 12월 iTV 정파 이후 3년여 만에 경인지역에 방영될 지상파방송이 또다시 지연될 듯하다.

정통부가 내세우는 방송 허가 지연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SBS는 지난 5월 “OBS가 주송신소를 설치할 예정인 인천 계양산 송신소의 영향으로 전파가 SBS의 권역인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원까지 넘어오는 데다 전파가 뒤섞여 SBS TV를 보기 어려운 곳이 나타날 우려가 많다”며 정통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정통부는 ‘전파 월경’과 ‘혼신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사업자간 조율을 요청해 정통부 주재 하에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 결과, OBS가 안테나를 줄이고 차폐막을 설치해 전파월경을 막겠다는 안을 제시해 SBS가 이를 수용했고, KBS와 MBC 또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정통부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중 한 가지’였다고 입장을 바꾸며 또다시 차일피일 허가를 미루고 있다.

또한 전파의 특성상 전파월경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SBS도 방송권역 밖인 충북 옥천까지 수신되고 있다고 한다. 정통부가 유독 OBS에 대한 전파월경만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허가를 지연시키는 것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같은 민영방송인 제주방송과 강원민방이 방송위원회 허가추천 두 달 만에 정통부에 허가를 받은 것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또한 권역과 송신소가 달라진다고는 하나, 계양산 송신소가 iTV가 과거 사용했던 송신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 검토 때문에 방송 허가를 지연시킨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통부가 OBS 허가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알지 못할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소문과 의혹이 나돌고 있는 이유다.

한편, 지난해 10월 정통부는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에 대해 경기북부 지역까지 권역을 확대한 방송위원회 정책결정에 대해서도 ‘경기북부에는 가용할 지역 주파수가 없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하지만 OBS 확인 결과 주파수 조정을 통해 충분히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고 한다.

OBS 허가지연과 경기북부 지역의 주파수 문제에 대한 정통부의 태도를 살펴보면, 정통부가 얼마나 방송위의 정책결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술적 권한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정통부는 이제라도 방송위의 방송정책의 결정 권한을 존중하고, OBS의 허가를 조속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통부의 이런 태도는 정부부처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이는지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은 중요하다. 정당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 다른 부분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정통부는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전혀 설명하지 않고 ‘기술적인 검토’라는 애매하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며 OBS와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OBS 허가과정이 정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통부는 명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또한 정통부가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이미 3년여 가까이 경인지역방송을 시청하지 못해 OBS의 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4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OBS의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통부는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2007년 10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