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SOC(사회간접자본)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네티즌 등을 고발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본부장 김웅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가짜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송 후보는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 없다"며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튜브를 통해 '민영화 반대 운동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게시글을 유포한 네티즌 3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경남 김해 수로왕릉 지원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항 40% 지분 매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며 "그래서 민영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왜 섀도우 복싱 하는가'라며 저를 고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 언급한 이야기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같은 날 송 후보 캠프 하헌기 부대변인은 고발을 총괄한 김웅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은 고발사주와 같은 번거로운 과정도 필요없이 발본색원만 하면 되는 것인가 보다"라며 "이재명·송영길 후보의 민영화 반대 주장은 아니 땐 굴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과 야당의 견제를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고발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지분매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번 논란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에서 촉발됐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매각 등 공기업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실장이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 경력을 지녔다며 SOC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그간의 이력과 냈던 책들을 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깝다. KTX나 인천공항공사 등은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SOC라 국영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한 것 같다"며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없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경영은 정부가 하되, 한 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민간의 주주들이 생기고 또 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나.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나"라고 재차 묻자 김 비서실장은 "(변함이)없다. 그랬으면 좋겠다. 40%를 그렇게 팔면 거기서 엄청난 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맥쿼리인프라에서 민간 이익을 위해 일했던 분이 공익 부분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국가의 이익과 사적 영역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시장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찌감치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다. 전력시장을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인수위는 논란이 일자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이 포함됐다.

한편,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으로 재임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도 인천공항 지분 일부(49% 등)를 매각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를 폈지만 급격한 요금인상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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