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참여연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중저가 5G 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5G 가입자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이지만 통신 3사는 20GB~100GB 구간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5G 서비스는 상용화 단계부터 고가 중심의 요금제로 설계됐다”며 “소비자 선택지를 제한하는 차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5G 저가 요금제는 1GB당 요금이 더 높다”며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해 왔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의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은 10GB(월 55000원), 110GB(월 69000원) 등이다. LG유플러스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은 12GB(월 55000원), 150GB(월 75000원) 등이다. 5G 가입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인데, 일반적인 이용자는 100GB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참여연대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기는 했으나 제공 데이터양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반향은 없다”며 “코로나19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색내기용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제라도 통신사들은 이용자 수요에 맞는 요금제를 즉시 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신사가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서는 10GB 아니면 100GB”라면서 “간극을 메꿀 방안을 고려하겠다.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통신 3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소비자·시민단체가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기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면서 “4천만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LTE 서비스의 경우 상용화 10년이 되어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했다. 반값 통신비 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는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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