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기업 총수 사면론'이 신문 지면에 올랐다. 경제5단체가 26일 이재용·신동빈·이중근 등 경제인 20여 명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특권계급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의 군불 때기식 사면 요구를 국민들의 생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가 내세운 사면 이유는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 등이다. 경제5단체는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세계일보 등 일간지와 매일경제·이데일리 등 경제신문은 대기업 총수 사면을 요구하는 사설·칼럼을 27일 지면에 게재했다. 박용 동아일보 부국장은 <반도체 전쟁, 기업인 ‘모래주머니’ 떼고 뛰게 해야> 칼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뒤 취업 제한에 묶여 과감한 투자나 인수합병 결정조차 쉽지 않다는 게 경제계의 걱정”이라며 “경제계가 요청하는 사면 조치로 기업인의 발목을 잡고있는 ‘모래주머니’부터 떼어주는 노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우상규 세계일보 차장은 <글로벌 경제 대전환기… 경제인 사면 진지한 검토 필요> 칼럼에서 “경제단체들이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것은 급박한 경제 상황 때문”이라며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이나 스마트폰 사업 진출은 오너 경영자의 결단이었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기간인) 5년간 중요한 결정이 미뤄져도 삼성이 지금 같은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우 차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의 사면은 분명 국가 경제에 실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매일경제 <문정부의 마지막 결단, 기업인 사면을 기대한다> 칼럼에서 “이재용 부회장 발목에 채워진 족쇄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은 과거를 털어내고 힘차게 날아야 할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그를 사면해 '그룹 회장'으로 복귀시켜 한국 1위 기업 삼성의 위엄을 한껏 펼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는 사설 <경제인 사면, 경제 위기 극복 위해서도 명분 충분하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사법 족쇄를 풀어 이들이 투자·고용 확대로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야의 충돌과 다툼으로 정국이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경제인 사면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으로 이끄는 낭보가 될 수 있다”고 썼다.

"민주주의 기본원칙 무너뜨리는 행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겨레는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재벌 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이라는 경제단체들 궤변>에서 “광복절, 부처님 오신 날 등 계기만 있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며 재벌 총수들에게 ‘은전’을 베풀어달라고 나서는데 도가 지나치다”며 “불법을 저지른 사회 특권계급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이들(재벌 총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경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위기 상황”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재벌 총수는 불법을 저질러도 언제든 사면받아야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재벌 총수들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며 “사법정의를 해쳐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경제단체와 보수언론들의 군불 때기식 사면 요구를 행여나 국민들의 생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마지막 사면을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면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의 지지·공감대 여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답했다. 여권 고위 인사는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외부의 요구가 매우 거세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JTBC는 27일 보도에서 "청와대는 특별사면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대상자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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