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재출범시키거나, 협약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휴평가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미 형성된 제도의 개선보다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거나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는 지난해 제휴평가위 심사 방식·운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언론학회에 연구보고서를 의뢰했다. 제휴평가위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입점·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연구진은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 김영욱 카이스트 초빙교수,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유홍식 중앙대 교수 등이다. 네이버·카카오가 연구비를 지원했다. 제휴평가위는 최근 위원들에게 연구보고서를 공유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2016년 1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미디어스)

연구진은 ▲제휴평가위 성격 ▲제휴평가위 역할 ▲운영위원회·심의위원회 이원화 문제 ▲사무국 운영 개선 ▲검색 제휴 ▲평가 기준 개선 등을 제휴평가위 과제로 선정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각 과제에 대해 복수의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현행 제휴평가위에 대해 “양대 포털사가 주요 언론사업자 단체와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구체적 구성과 운영을 위임한 임의적 기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구 구성에 대한 협약 등 법적 근거가 없다. 지속성을 갖고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구의 구성 방식으로는 불완전하고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제휴평가위를 사단법인 형태로 재출범하는 방안을 1안으로, 협약체로 재출범하는 방안을 2안으로 제안했다.

연구진은 1안에 대해 “기존 제휴평가위가 갖는 불완전성, 구조적 취약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사무국도 법인 내부에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네이버는 ‘독립적 심의가 보장된다면 법인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카카오는 ‘법인화를 하면 포털 뉴스서비스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 연구진은 2안에 대해 “제휴 언론사들이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일정한 경우 협약에서 퇴출되는 방식”이라며 “법적 안정성은 법인화와 비교해 다소 떨어지지만 행정적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제휴평가위를 해체하고 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기타 의견’으로 제시했다. 다만 연구진은 “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제휴평가위 역할과 관련해 연구진은 ‘포털 뉴스서비스 검토 및 권고안 제시’를 1안으로, ‘뉴스서비스 결정 사항에 대한 심의’를 2안으로 내놨다. 모두 제휴평가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이다. 연구진은 1안에 대해 “제휴평가위의 법적 성격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운영 규정에 ‘포털 뉴스서비스 개선 방안 권고’가 포함된다면 참여 단체들의 뜻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2안에 대해 “단순히 권고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 구속력 있는 결정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이라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포털 뉴스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생각하면 일정한 수준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제휴평가위 운영위와 심의위를 일원화하는 1안, 운영위 권한을 재정립하는 2안, 운영위 참여단체를 소폭 확대하는 3안을 제안했다. 운영위는 정책, 제도, 심사 규정 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신문협회·방송협회·온라인신문협회·인터넷신문협회·케이블방송TV협회·언론학회·언론진흥재단 등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진은 1안을 두고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운영위를 폐지한 후, 그 기능을 담당할 정책위를 설치하고 심의위의 위상을 재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제휴평가위원을 21명으로 축소하고, 참여 단체를 21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안은 운영위원회가 정책·제도·규정 재·개정 기능을 담당하고, 심의위 견제·균형 역할까지 맡는 것을 말한다. 3안은 운영위 참여 단체를 9개로 확대하고 심의위원 수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네이버, 카카오 CI

독립 사무국 설치-검색제휴 개편

연구진은 사무국 운영 개선방안으로 ▲모니터링 강화 및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 ▲형태 변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제휴평가위 사무국은 네이버·카카오에서 파견한 4~5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사무국 형태 변화 방안으로 포털사로부터 독립된 사무국 설치, 위탁 운영, KISO 등 유관기관 위탁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검색제휴 개편 방안으로 입점심사 폐지 및 제재 심사 강화(1안), 현행 시스템 유지(2안)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1안에 대해 “오픈 웹 정신에 부합하는 입점 방법”이라며 “신생 매체에 진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제 검색제휴 입점심사 폐지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2안에 대해 “방대한 양의 허위정보를 적절히 걸러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입점심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재심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제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검색제휴 기사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입점·제재 평가기준이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정량평가 중 ‘기사 생산량’ 항목 삭제 ▲‘자체 기사 비율’ 기준을 ‘자체 기사 건수’로 변경 ▲자율규제기구 및 법정규제기구의 규제 결정 건수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항목 축소 ▲언론상 수상실적 반영 등을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제휴평가위가 어뷰징 기사와 선정적 기사를 줄이는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며 “이미 형성된 제도의 개선보다는 제휴평가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거나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처음 출범할 때와는 달리 6년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한 단계 발전한 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제휴평가위의 사단법인화도 새로운 시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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