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아웃링크 의무화,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포털 개혁 당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웃링크 의무화'가 지역·소수 매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규제 정책으로 뉴스 품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의 알고리즘 기사배열을 금지하고, 인링크를 폐지하는 당론을 세웠다. 당론에 따르면 포털은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경우에만 알고리즘 기사배열을 할 수 있다. 또한 포털은 언론사 제휴에 따른 차별을 해선 안 된다. 포털은 아웃링크를 통해서만 기사를 매개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포털이 이용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당 지역 언론 기사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준호·김용민·민형배·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 명암과 정책적 대안>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불가역적 현상”이라면서 제도 개편을 통해 현재 상황을 뒤바꾸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현주 교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조성된다면 제도적 개입이 가능하지만, 이미 성숙한 상황에선 정책으로 언론 생태계 변화를 유도하는 게 어렵다”며 “취지가 정당하다고 해도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뉴스 품질 하락 문제는 언론사가 반성해야 할 일이지 무조건 ‘포털 때문’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현주 교수는 포털 사업자를 뉴스정책 수준에 따라 재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사와 차별적인 제휴를 맺고 알고리즘 등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포털 사업자는 ‘언론사’로 규정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단순히 기사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통신사업자로 규정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포털이 언론 행위를 한다면 언론사로 분류해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뉴스 품질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경한 전북대 교수는 “포털뉴스의 공정성 여부는 규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공정성은 규범적 지향이고, 객관적 합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알고리즘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는 게 맞다”며 알고리즘 기사배열 금지 당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웃링크 의무화, 특정 언론 독과점으로 귀결

‘아웃링크 의무화’가 지역·소수 매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경한 교수는 “콘텐츠제휴의 목적은 뉴스를 ‘지식정보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모두 규제해야 하나”라면서 “결국 지역언론과 소수 매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송현주 교수는 아웃링크 의무화 당론에 대해 “특정 언론의 독과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웃링크화되면 (소규모 언론이) 포털에 참여하는 기회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또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문제”라고 했다. 송 교수는 “인링크를 금지하기보다,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아웃링크가 전면 도입되면 언론사는 이용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더 많은 기사를 쏟아낼 것”이라며 “충분한 인프라를 가진 대형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 간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예기간을 두거나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며 “네이버 뉴스 소비는 이미 구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금 기자는 “알고리즘 기사배열을 막는다고 양질의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의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포털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어두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부분을 잃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며 “포털이 가진 긍정적 역할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간접적인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최 과장은 “포털 사업자에게 언론사 선정 기본 방침과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로 하는 의무를 부과해 자율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언론은 독립돼야 하는 주체인데, 포털에 종속됐다”며 “언론사가 재원 독립성을 이루기 위해선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 제휴평가위 역시 위원 구성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한 의원은 “포털뉴스는 ‘인스턴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용자에게 계속 인스턴트 음식을 먹일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 책임은 포털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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