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2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답변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나 책임에 대한 아무 언급없이 ‘확대하겠다’, ‘검토하겠다’ 정도에 그쳤다”며 “그런 이야기를 21년째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등 3곳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민생 4법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지난달 30일 잠정 중단한 시위를 재개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수위 언론 브리핑은 기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30일 인수위에 이동권·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4대 법안(장애인 권리보장법·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정 및 개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은 모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전달했는데 인수위는 우리에게 종이 쪼가리 한 장 주지 않은 채 언론 브리핑으로 끝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저상버스 의무교체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정해진 것이고,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100%는 80%로 높아진 상태에서 새 정부가 20% 늘리겠다는 말”이라며 “인수위는 저희가 요구한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언론 브리핑에서 ‘2023년부터 저상버스 의무교체’와 더불어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보조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없애라는 것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책임 있게 고쳐줘야 한다"며 "작년 관련 법이 통과할 때 ‘할 수 있다’고 적시하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의 핵심 요구사항을 다시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보조금법 시행령 4조(서울은 5:5, 지방은 7:3)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집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평생교육법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넣겠다고 밝혀주어야 하고 탈시설 장애인 가족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당선자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개인예산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장애인 예산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만들어놓고 얘기해야 한다”며 “정작 장애인 예산과 관련해 저희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는 우리가 3, 4조를 요구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예산제를 하려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 반영하겠다는 게 먼저 선행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작 시설에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도 주지 않는데 무슨 선택을 얘기하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전장연의 요구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면 당장 시위를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시민을 향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21년 동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저희를 향해 욕하고 혐오하셔도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 있게 한 마디라도 답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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