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청와대가 해킹 당했다

국가기관의 심장 격인 청와대 전산망에 외부 해커들이 침입, 상당량의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간 것으로 21일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사후점검을 통해 청와대 전산망이 해킹 당한 때는 2월 중순으로, 중국 혹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접속한 해커들이 침입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 국정원은 3월 말 해킹 사실을 인지, 청와대에 긴급히 알렸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극비사항으로 분류돼 즉시 보고됐다. 청와대와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 해커들은 정상적 절차 없이 시스템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백도어(back door)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만약 국정원 등의 추정대로 해커들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기밀을 노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정보기관이라면 국가기관 전산망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들어가 보안망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할 상황이다. 해커들은 최근 청와대 전산망을 다시 노렸다. 지난 주말인 19일 오전 청와대로 향하는 인터넷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접속이 폭주했다가 방화벽에 막혀 봉쇄됐다. 청와대는 이 해킹 시도를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사건으로 간주, 국정원과 사정당국에 조사를 지시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내부 전산망인 ‘이지원(e知園)’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해킹 때문이라는 분석에 상당한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 한국일보 4월22일자 3면.
● 조선일보. 개인정보 유출 땐 인터넷사 대표 징역

앞으로 옥션 같은 인터넷 회사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해 가입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될 경우, 회사 대표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고 회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기업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개인정보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은 최대 '과태료 10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 대표에 대해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매출액의 1~3%' 등의 방식으로 부과, 대형 인터넷 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기업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아이핀(i-PIN)' 확인 의무화도 추진된다. 아이핀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터넷 회사에 저장되지 않아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 조선일보 4월22일자 1면.
● 박근혜, 청 당선자 만찬 불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2일 열리는 18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과 청와대 초청 당선자 만찬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격인 이정현 당선인은 “박 전 대표가 불참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지만, ‘일괄 복당’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친박 의원들은 한결같이 “복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미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털어놓은 만큼 성의있는 조치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참이 난처함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 친박연대가 양정례 돈 공천 파문에 휩싸인 상황에서 당 행사에 나오기가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한 서울지역 의원은 “지지부진한 복당 문제에 친박연대 공천 파문까지 겹쳐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한겨레 인용)

●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개방 발언' 파장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낙농업 하시는 분들, 소 키우시는 분들 보상을 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될 것이고,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는 거는 그렇다”며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산업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미국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은 사회적 약자인 한우 농가의 생존권 문제를 단순한 양적 시장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에 따른 광우병 우려가 상당함에도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만을 강조한 것은 국민건강권을 도외시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경향신문 4월22일자 1면.
● 경향신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명박 정부에는 노동정책이 없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CEO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CEO면 국민은 종업원이냐”며 “이명박 정부는 노동정책이 없다. 민생정책도 없다. 오직 기업정책만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은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을 ‘친기업·노동배제’로 규정,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사교육비·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사회·노동 현안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뉴타운 논란' 해명 / '헛공약은 모르쇠'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뉴타운 논쟁 중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금껏 뉴타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은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지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오 시장이 서울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을 잇달아 만났고, 이들의 거짓공약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았다.

특히 오 시장은 자신의 말만을 화급히 쏟아놓고 질의응답을 거부한 채 떠나버렸다. 시장의 돌출행동에 놀란 기자들이 항의했지만 “더 이상의 정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시 간부들의 대답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 (경향신문 + 한겨레 인용)

● 검찰, 서청원 대표 소환키로 / 양정례, 친박연대 계좌로 15억 입금 확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가 총선 직전 특별당비 명목으로 15억원을 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양 당선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 돈이 선관위에 신고한 당의 공식계좌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도 소환해 양 당선자가 거액을 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5억원 이외에 양 당선자측이 추가로 다른 돈을 친박연대측에 전달했다는 정황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 대표가 국회의원일 때 사무국장을 지냈던 유모씨의 사무실을 최근 압수 수색했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측은 "서 대표가 특별당비를 받은 게 아니라 선거 때 우리 당 광고비로 20억원 가량을 책정했는데, 일부가 모자라 선거 비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

● 한겨레. 삼성 '이학수 - 김인주 퇴진' 막판 고심

삼성이 이학수 부회장(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 사장의 퇴진 여부가 포함된 경영 쇄신안을 23~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21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경영 쇄신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사람의 진퇴 문제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결단과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22일 오전 중에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쇄신안을 발표할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말해, 쇄신안 발표 시기가 23~24일쯤임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쇄신안에 이학수 부회장을 비롯한 전략기획실 핵심임원들의 경영일선 퇴진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사람의 진퇴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건희 회장이 결단할 문제”라고만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서울고검의 이(e)삼성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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