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 6단체가 이달 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권교체기인 4월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양대 정당이 분점한 지금이야말로 기득권을 청산하고 묵은 갈등을 풀어낼 최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이사 선임과정에 참여하고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에 대해 ‘나팔수’라고 표현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 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나팔수로 만들어온 게 누구인가. 지금이 언론개혁의 1과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회피했고, 그 결과가 대선에서 나타났다”며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공영언론을 초토화시킨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두 정당은 공영방송의 시민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정치권은 야당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약속하고, 여당이 되면 나 몰라라 한다”며 “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 이명박·박근혜 시절 공영방송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종화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며 “각 당이 정치적 형태에 따라 유불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언론단체가 규정한 개선안은 각 정당이 야당 때 고민한 사안인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하지 말라”고 말했다.

최성혁 MBC본부장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독소조항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5일 의원총회에서 제안한 개선안에 특별다수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본부장은 기자회견 후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공영방송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를 통해 사장을 결정하지 못할 때 어떤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다수제 무산 후 다수결로 사장을 결정하면 '정치적 후견주의'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본부장은 “언론특위 활동 시한이 3주 남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문위원 구성에 조속히 합의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언론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종풍 EBS지부장은 “현재 EBS 임원 2명(부사장·감사) 임기가 끝나 결원인데, 후속 인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교육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 정부가 국정교과서 농단을 위해 EBS 임원을 투입했다는 게 정설인데, 이번 EBS 임원 선임과정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정기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임기가 끝난 2명의 임원에 대해 후속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인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현업 6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룬 것 하나 없는 언론개혁의 첫 단추를 채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언론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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