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60)가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교수는 과거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5일 동아일보는 이 교수가 새 정부 산업부 장관 후보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핵심관계자 전언을 통해 윤 당선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첫 내각 인선 후보군을 공유했으며, 2일 이창양 교수를 산업부 장관에 내정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한 후보자가 이 교수에 대해 "산업부를 이끌 수장으로는 최고"라고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윤 당선자 핵심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한 후보자가 이 교수를 유력 후보로 동의한 만큼 산업부 장관 후보 인선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 교수 산업부 장관 '유력' 보도가 쏟아졌다.

이 교수는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활동 중이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다룬다. 이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경제학 복수전공으로 졸업한 뒤 1985년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며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산업자원부에서 근무하던 중 유학을 떠나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카이스트 교수에 임용되었고 이후 SK하이닉스 사외이사,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16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 <'출산 기피 부담금'>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교수는 해당 글에서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두면 저출산의 가속화는 피할 수 없다"며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즉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은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 교수는 "물론 이러한 부담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면서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당시 이준구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 하는 부부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상천외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이준구 교수는 "정부가 개인의 선택의 영역에 함부로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며, 출산 기피 부담금은 그와 같은 침해의 전형적인 예"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아이를 몇 낳으라고 요구할 하등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출산에 관한 개인적 자유(individual freedom)마저 박탈해 버리고 만다면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남아 있겠느냐"고 했다.

같은 시기 강인규 펜실베니아주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 기사 <애 안 낳을 거면 돈 내라?>에서 "주장의 오류가 한두 개가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실현이 불가능한 발상이라는 데 있다"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건강'과 '경제사정'을 출산 기피 부담금 부과에 있어 예외의 경우로 들었다. 강 교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자를 상대로 대대적 신체검사를 벌여 '출산 가능·불가능' 여부를 가릴 것인지 ▲출산 가능·불가능 계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사실상 '부자'에 대한 누진세 성격을 띨 텐데 세금 부과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어 강 교수는 "이창양 교수는 '비용'과 '편익'이라는 두 가지 틀로 출산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신념 및 정서적 요인들이 결부된 과정"이라며 "다 떠나서,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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