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이 ‘공영언론 민영화’를 주장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김동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으로 그는 공영언론을 ‘관변 언론’으로 규정하고 KBS1·EBS를 제외한 나머지 공영언론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선 이후 보수언론 지면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주장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다. 공개적으로 공영신문을 표방하고 있지만 민영화된 서울신문이 ‘공영언론 민영화’의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EBS 이사를 역임한 김동률 교수는 4일 칼럼 ‘언론인끼리 싸움은 이제 그만’에서 “공영(관변) 언론은 직간접 소유 지분과 함께 청와대에서 사장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가 기준이 된다”며 “관변 언론이 다수인 환경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다. 공정한 뉴스를 접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KTV 등을 공영언론으로 꼽았다.

김동률 교수는 “과거 보수정권이 서투르고 거칠게 언론을 장악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간교하게 주물렀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주요 관변 언론사에는 갖가지 이름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언론인들이 스스로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고 회사가 징계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또한 김동률 교수는 “이들 언론사의 공통점은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이 문재인 지지 모임의 멤버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률 교수는 어떤 언론사의 사장이 ‘문재인 지지 모임’에 참여했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김의철(KBS), 박성제(MBC), 김유열(EBS), 성기홍(연합뉴스) 사장은 ‘문재인 지지 모임’에 공개적으로 참여한 바 없다.

김동률 교수는 “조국 사태에서 보듯 관변 언론의 경우 감시견 기능은 물건너간다”며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맨 먼저 언론개혁부터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금쯤 지나치게 많은 관변 언론은 정리되는 게 맞다”며 “KBS1, EBS 정도만 공영언론으로 존재해도 한국인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률 교수 칼럼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과 결을 같이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권 바뀌면 바깥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고 하는 이게 과연 언론사냐”며 공영방송 민영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방송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윤 당선자는 “방송 민영화 정책을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언론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공영언론 민영화’는 공공영역 콘텐츠 축소로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디지털 환경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공영언론을 고쳐서 사용해야지, 민영화해 시장으로 보내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시장이 성공의 만능열쇠는 아니다”라면서 “민영화를 하면 공영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것인지, 더 좋은 언론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논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영언론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의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영언론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조리 민영화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은 사회적으로 동의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률 교수 칼럼을 게재한 서울신문은 회사 소개란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영신문’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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