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30일 미디어·통신업계 비정규직 노동자단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았다. 간담회에서 제외된 이들은 제발로 찾아가 인수위에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호소했다. 이들은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간담회 대상이 아니다.

인수위는 내달 1일 IPTV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TV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 한국PP협회, 방송채널진흥협회 등 미디어·통신업계 사용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인수위에 재허가, 인수·합병 허가 제도 완화 등 규제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인수위 간담회 대상에 포함됐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이 30일 개최한 <방송·통신·콜센터산업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이와 관련해 희망연대는 30일 서울 중구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통신 노동·공공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만재 희망연대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 방향에선 방송·통신·콜센터 산업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찾기 어렵다”며 “방송·통신 정책의 핵심기조는 ‘규제완화’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안 그래도 유연근무 때문에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는데, 윤 당선자는 유연근무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디지털 강국을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디어노동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자본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케이블방송 지역채널 공익성 강화 ▲통신사 사회적 책임 확대 ▲방송·통신·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전환 및 산업현장 안전 강화 ▲방송스태프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희망연대는 케이블방송 지역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지원 기금을 마련하고, 케이블방송 재허가 심사에 ‘지역채널 투자확대’ 배점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희망연대는 “산업환경변화로 인한 케이블방송의 제작여건 악화,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약화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희망연대는 통신3사가 취약계층 통신비를 감면하고,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노사공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는 “현재 통신비 감면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요금감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통신업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IPTV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사업전환·투자계획 마련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CI

황현철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장은 “지난해 통신3사 영업이익은 합계 4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하지만 통신3사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주배당을 강화하는 등 이익을 사유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했다. 황 지부장은 “통신3사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기조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는 유료방송 인수·합병 및 재허가 심사에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조건을 부과하고,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희망연대는 유료방송 심사 때 안전대책 마련 여부를 반영하고, 콜센터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희망연대는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보장이라는 공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단행해야 한다”며 “현재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다. 정부 관계부처 차원에서 공공기관 콜센터업무를 핵심 업무로 분류하고, 직접고용 전환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명근 SK브로드밴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장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임금과 고용, 노동안전 등 어느 측면에서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케이블방송 인수업체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스카이라이프는 직접고용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또한 원청이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IPTV 전환 유도하면서 인력감축을 사도했다”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정부가 노동자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스태프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사항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드라마 제작현장 전수 근로감독 ▲편성취소, 결방 시 임금보장 및 생계지원대책 마련 등이 꼽혔다. 희망연대는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핵심은 노동자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넘어 정부 관계부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대선, 월드컵 등으로 프로그램이 결방, 편성 취소되는 경우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제도”라면서 “이는 고스란히 노동자 임금체불로 이어져 심각한 생계 문제를 야기한다. 노동자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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