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23일 KBS 이사회가 차기 정부의 방송정책 변화에 따른 KBS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KBS 경영진은 규제의 경우 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구가 담당해야 하며 기준은 국제적 원칙에 맞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전달했다. 이사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보고 청취로 갈음했다.

윤 당선자는 미디어 거버넌스 공약으로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또한 공영방송 공약으로 ▲거버넌스 개선 ▲KBS 경영평가 강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마련 ▲공영방송 사회적 책무에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포함 등을 밝혔다. (▶관련기사 : 윤석열 '미디어 공약' 살펴보니…말 따로 공약 따로)

이사회의 요청으로 보고에 나선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인 원칙은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미디어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가 경제적 목표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며 "미디어 규제 관련해서는 국제적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규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에 위임해야 하며 정책 목적에 따라 자원 배분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선욱 실장은 공영방송 공약과 관련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관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영방송 사회적 책무에 ESG를 포함하는 것은 법 개정 전이라도 KBS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경영평가 강화’와 관련해 현재 방통위와 KBS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KBS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왔으나 KBS는 경영평가는 방송법 49조에 따라 이사회 기능에 포함됐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KBS 상위직급 감축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안이 논의됐다. KBS는 방통위와 감사원으로부터 상위직급을 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2019년 10월 노사합의에 따라 상위직급을 단계적으로 소멸시키는 안을 이사회가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관리 1직급인 G0직급 57명이 퇴직했다. G0직급은 매년 자연 퇴직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관련기사 : KBS 직급개편안 때아닌 질문 "과반노조 기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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