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대장동 특검, 다당제 정치개혁 등을 추진한다.

14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9일이 활동시한인 언론·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야당과 언론단체가 반발했다. 여야는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국회 언론·미디어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특위 논의주제가 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대선 정국이 겹쳤다. 이에 특위는 활동 시한을 대선 이후로 연장했으며 여야가 공통된 의견을 보인 사안은 '포털 개혁'뿐이다.

14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언론장악 음모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같은 법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공공개발이 민간개발로 바뀐 과정,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 '50억 클럽' 등을 포함하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장동 특검법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는 진실과 법, 원칙에 맞게 코로나19·민생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법은 소모적 대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 도입 방식과 수사 대상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상설특검법을 준용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관련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특혜 의혹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상설특검법이 적용되면 특검추천위는 여야 추천 각 2명,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별도 특검법은 이재명 전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결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별도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언론에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특검하지 말자는 법안"이라며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양보차원의 접근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 법안이 아니라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정치개혁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린 만큼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번 주 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도 지났는데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헌부터 선거법 개정 등 제도 완성을 위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이른 시일 내 적극 논의하겠다"며 "승자독식 국회를 끝내고 국민통합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들이 많다.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거대양당 쪼개기 관행이 해소돼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기회가 커진다. 오는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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