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중고교 우열반-0교시 허용 '논란'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됐던 초중고교의 우열반 편성이 자율화하고, 정규 수업 시간 전에 수업을 하는 이른바 '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의 심야 보충수업도 가능해진다. 고교에서는 사설 모의고사가 허용되며,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 업체가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른바 '서울대반', '연고대반'식의 특정 대학 준비반도 생겨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던 교장 임명권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쥐고 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장학관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 자율화 계획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진보교육단체는 "학교가 학원화된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인사권 이양에 재고를 요청해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5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30) 당선자의 후보등록 서류 일체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특별당비 제공 경위 및 사용처, 학력ㆍ경력 위조 의혹, 추가 금품 제공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4일 전과 등 4건의 기록을 선관위 신고과정에서 누락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의 후보등록 서류 일체를 확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48) 당선자가 1억원의 특별당비와 함께 민주당에 10억원을 제공한 경위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이 16일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창조한국당은 허위 학력·경력 및 전과 누락 의혹 등의 당사자인 이한정 당선자에 대해 사실상 사퇴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한국일보 기사 참조)

● 경향신문. "대운하로 하천 부영양화-생태계 교란" / 추진 측도 환경파괴 우려

15일 경향신문이 ‘설계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운하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경부운하 예정지역의 사전 환경성과 사전 재해 영향성을 검토한 결과 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의 환경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운하 건설업체들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사전조사 내용을 비롯해 설계기준, 주운보(배가 다닐 수 있도록 수위를 맞추기 위해 쌓은 둑)·터널 등의 기본계획, 공사 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등 대운하 찬성 측은 “운하 건설로 수량이 풍부해지고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로 긁어내는 효과가 있어 수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해왔다.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대운하 사업은 수질, 지하수, 동식물, 철새, 선박사고 등 각 측면에서 환경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5억 증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재산이 5억원 늘어 총 재산이 9억7,200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위원들의 재산도 평균 1억~2억원 가량 증가했다. 최다 자산가는 정성진 전 법무장관으로, 2007년 1월 95억1,748만9,000원에서 퇴임 당시 11억7,979만원이 늘어난 106억9,727만9,000원을 신고했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장관은 3억586만4,000원을 신고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었다. (한국일보 기사참조)

● 조선일보. 청와대 "술 먹지 말라, 전화는 꼭 받아라" 비상령

비상연락망은 수석이 비서관·행정관 등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전하면, 차례로 다음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연락망의 최종 라인에 있는 직원이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정해진 시간 안에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한다. 류 실장이 "(대통령) 순방기간 중 정신을 바짝 차리고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각 사무실마다 직원들이 1~2명씩 교대로 야간당직을 서고 있다. 일부 수석들은 "외부인과 만나 밥 먹거나 술 마시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총리실, 감사원 등은 공무원 복무실태 특별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출소 위해 '에이즈 고의감염' 무기수 / 45일만에 재수감

교도소를 벗어나기 위해 에이즈에 일부러 감염됐던 무기수가 에이즈 중증환자로 분류돼 교도소를 나왔지만 한 달 보름 만에 규정 위반으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2002년 10월 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이었던 김모(46)씨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자 무기수보다는 에이즈에 걸려서라도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김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에이즈 환자의 팔과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낸 뒤 맞대기도 하고, 주사기로 환자의 피를 뽑아 자신의 팔에 찔러 넣어 에이즈에 걸렸다.

김씨는 수년 내에 에이즈 치료약이 개발될 것이고, 에이즈에 감염되더라도 합병증만 없으면 당장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올 2월에 에이즈 합병증으로 결핵을 앓자 김모씨는 소원대로 형 집행정지 결정(3개월)을 받고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하지만 담당 교도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폭력조직 후배를 만나기 위해 무단외출을 하는 등 규정을 어겨 그는 한 달 보름 만인 15일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

● 부모와 친분 이용 딸들 상습 성폭행 30대 구속

30대 남자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과 상습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이를 견디지 못해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여고 2학년생 이모(16)양을 10여 차례 성폭행하고 이양의 여동생(14), 여동생 친구 김모(14)양 등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양의 어머니와 직장 일로 알고 지내온 가해자 김씨는 어머니가 출근한 사이 이양의 집으로 찾아가 문신과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양의 어머니 송씨는 "보복을 우려해 당초 사건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접수하고 지난 3월 26일과 29일 이틀간 조사도 받았으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수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일산서는 지난 7일 김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향신문+조선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