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정책과제로 ‘융합미디어 심의 방안 마련’을 내세웠다. 또한 위원 공백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14일 ‘5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융합 미디어 심의 방안 마련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재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 조치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은 5기 비전으로 ▲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융합미디어 심의 기반 조성과 관련해 ▲서비스 유형, 이용 현황 등의 특성 분석 ▲개별 특성별 심의제도 방안 마련 ▲규제 정비를 위한 논의 참여 ▲전자심의 대상 범위 확대 ▲긴급 전자심의 도입 ▲국제협력단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 비하, 혐오 관련 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재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지원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위원 공백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휘(국민의힘 추천) 전 방통심의위원은 취임 5개월 만에 사퇴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도출해낸 민주적 절차와 토론의 과정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며 “방송과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정보가 정확·공정·유익하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