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통신, 방송, 융합 3개 부분으로 진행됐으며 방송시장 구조개편과 규제완화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진홍 뉴라이트 의장 "KBS 사장 등 좌파 퇴출하고 우파 포진해야"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은 환영사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좌파의 일꾼들이 그대로 남아 국민을 그릇되게 이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며 "KBS 사장과 같은 좌파 이데올로기 성향으로 방송을 이끈 인사를 퇴출하고 우파 보수이념의 인사로 포진해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KBS를 중심으로 하는 일공영 다민영화를 추진해 MBC를 과감하게 민영화 해야한다"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해 시장 경제 원리를 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뉴라이트방송정책센터와 여의도클럽의 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은경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통신 업계는 적극적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유태열 KT 경영연구원 소장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었지만 규제가 규제를 낳는 이중 구조가 있다"며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희 SKT 전무 또한 "방송 통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과감한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반면 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은 최소한의 규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유 부사장은 "사업자들이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수적"이라며 "최소한의 규제가 없다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구조개편 논의, 지상파-케이블 입장차 재확인

방송 분야에선 방송 구조개편 논의를 두고 학계와 지상파, 케이블 업계의 주장이 엇갈렸다.

변동현 한국방송비평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상파의 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공영방송이 보편적 서비스로서 중립적, 객관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해 변 회장은 "뜨거운 쟁점으로 장, 단점이 많이 있다"며 "자유 경쟁 시대와 거대 미디어 독점 사이의 문제를 쉽게 결론내릴 수 없고 논의가 더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혀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경섭 MBC 논설위원 또한 민영화를 비롯한 방송 구조 개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성 위원은 정부의 미디어 개입을 지적하며 "정부 내지 이념 정파 부서에 편중된다면 공정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접근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며 "공익성과 경쟁의 원리로 시장을 개방하되 이를 적절히 배합해 소비자의 이익과 업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접점을 찾아야 성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업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은경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영 방송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현 공영 방송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전 위원은 현재의 방송을 난개발 상황에 비유하며 "아파트를 마구 짓는 것처럼 이전 정권이 방송을 해왔다"며 "(한국에는)공영 방송이 굉장히 많은데 OECD 가입국 중 우리처럼 많은 나라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동순 전 방송위원 "방송 난개발…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그는 "소유 구조만 봤을 때 특정인의 것이 아니다 해서 공영이라고 할 수 없고 편성의 형태와 수입 구조를 보아 공영과 민영을 구분한다"며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생산성, 효율성 측면의 시장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석희 CJ미디어 사장은 토론회에서 지상파와 유료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케이블을 규제할 때 지상파 기준으로 규제한다"며 "규제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사장은 지상파 중간 광고제에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유료 방송은 지상파와의 경쟁에 따른 소재 제한, 심의 강화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융합 분야에서 "방송·통신 정책의 융합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간 조화, 기술과 노동간의 조화, 지상파, 통신 사업자, 케이블 사업자 등 매체 간의 갈등, 음란물과 소비적 가치 문제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태(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 과장) △최영해(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이형희(SKT 전무) △유태열(KT 경영연구소 소장) △유장근(LG데이콤 부사장) △진용옥(경희대 전파공학과 교수) △이남기(SBSi 대표이사) △성경섭(MBC 논설위원) △변동현(한국방송비평회 회장) △강동순(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강석희(CJ미디어 사장) △오광성(SO협의회 회장) △서영길(TU미디어 사장) △정윤식(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는 조선일보사와 한국통신학회의 후원과 한국방송인회의 협찬으로 약 3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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