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인년 신년사에서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며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잔여 임기 내 소상공인 피해보상, 주52시간제 안착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며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국가정보원을 개편해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업무 범위에서 삭제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기구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며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갔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면서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잔여 임기 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52시간제 안착 ▲부동산 안정화 ▲소프트파워 세계 선도 ▲탄소중립 시대 개척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고 일상 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며 “고용 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 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다”며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대선이 ‘통합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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