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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 망언 "빈곤하고 못 배우면 자유가 뭔지 모른다"22일 전북대 타운홀미팅서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동성혼'" 가짜뉴스
고성욱 기자 | 승인 2021.12.22 17:22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망언 리스트에 빈곤층을 비하하는 발언이 더해졌다. 윤 후보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대학생들과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이날 한 대학생은 윤 후보에게 “99개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뜻만 같으면 함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유주의 정당이 ‘n번방 방지법’ 같은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자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며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윤 후보는 “온라인 성착취가 근절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작년에 N번방 사건이 터지고 선거도 있다보니 (N번방에)대한 대응 법률을 급속해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 법률가는 (논의에)참여했는데 IT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다보니 텔레그램 같은 역외 서버에 대해서는 규제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은 (성착취물을)적발할 수 있고 통신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게 더 연구해서 손을 보자는 것이지 법률을 폐기하자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라며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법의 개정보다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살피고,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윤 후보는 “차별을 금지하는 건 평등사회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조화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룰”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별해도 상관 없는 게 있다”며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의해 귀결되는 ‘다름’은 금지돼야 할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 더 좋은 상을 주고 상급학교에 갈 때 더 많은 장학금을 준다고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태생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 차별이 이뤄지면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별은 철폐해야 하지만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테면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혼’”이라며 “(동성혼의)법적효력을 이성 결혼과 똑같이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혼인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주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 개인의 어떤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는 차별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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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욱 기자  kswk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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