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조건 중 하나로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를 내걸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열린민주당 통합 협상단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7개 개혁 과제'를 합당조건으로 제시했다. ▲포털 뉴스 편집 금지 법안 처리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검찰 수사권 폐지 ▲교사·공무원 등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다.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3선 초과금지' '국민소환제'의 경우, 민주당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오른쪽)과 정봉주 통합협상단 단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과의 통합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은 7개 조건을 민주당이 전부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협상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9~30일 이틀 간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상호 의원(민주당 통합 협상단장)과 원론적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빠른 시간내에 합당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 수석대변인은 "언론이나 검찰 관련 조건은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3선 금지는 좀 다르다"며 "우리도 당원에게 묻고 표결을 거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포털의 뉴스 추천과 자체 편집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검색 결과로 기사를 제공하거나 신문사가 직접 배열한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포털 개혁'에 대한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21일 열린 언론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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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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