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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대한 국민 세금 300억 지원은 정당한가요?[기고]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 승인 2021.11.26 12:03

[미디어스=탁종열 칼럼] "연합뉴스에 대한 공적 지원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검증하고 공적 기능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지 모색해야 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중에서.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2000년 초 연합뉴스의 국가통신사 지원은 언론노조가 정한 언론개혁 10대 과제 중 앞 순위였습니다. 가장 큰 명분이 '정보 주권 실현'입니다. 부연하자면 ‘세계의 변화 흐름을 외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른바 ‘연합뉴스사법’은 2009년 일반법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 연합뉴스가 제 역할을 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연합뉴스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지난 2년 동안 ‘바이러스 공격’으로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봉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집행했고, 이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증세’를 비롯해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둘러싼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2년 동안 연합뉴스는 공적 가치 실현에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평가’하고 ‘책임’을 묻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제’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에 매년 3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지만 단 한 번도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정부의 공적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20년 언론인권센터가 ‘연합뉴스 업무 보고 비공개 사유’를 질의했지만 ▲ 상법상 주식회사로 민영통신사라는 점 ▲ 정부와 국회 등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여전히 경영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공적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연합뉴스는 신문사에 비해 '복리후생비' 비중이 높습니다.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사이 연합뉴스 임직원의 임금은 다른 언론사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연합뉴스사법 제정에 깊이 관여한 관계자는  2018년 연합뉴스 사장으로 출마하면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을 제정할 당시 독립성과 경영안정,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며 “경영안정은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초부터 ‘정보 주권 실현’은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내 최대 숫자의 기자의 힘! 이거 아닌가요?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매듭을 지은 자가 플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합뉴스의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독점 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통해 국가기간통신사를 새롭게 지정하고, 국가지원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주권 실현을 위해 해외 취재 지원을 프리랜서 언론인을 포함해 모든 언론사로 확대해야 합니다. 방송발전기금과 같이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300억 원 중 절반 정도로 해외취재지원금을 조성해 정보 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연간 3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5,00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연간 300억 원! 실감이 안 되죠? 

신문사의 2020년 전체 매출액이 얼마나 될까요? 경향신문이 840억 원, 한겨레 759억 원, 한국일보가 675억 원, 서울신문이 725억 원입니다. 이들 신문사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지역신문은 어떨까요. 지역신문 중 규모가 크다는 부산일보가 360억 원, 매일신문이 280억 원, 경인일보가 163억 원입니다. 그럼 연합뉴스는 이들 신문사보다 어떤 공적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국가기간통신사의 가장 큰 명분이 ‘정보 주권 실현’입니다

연합뉴스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연합뉴스의 2020년 총 급여는 800억 원, 복리후생비는 173억 원입니다. 연합뉴스의 정규직원은 837명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방송사에서 급여가 높다는 SBS와 비교를 해보죠. SBS의 2020년 총 급여는 1040억 원, 복리후생비는 241억 원입니다. 정규직이 953명. 비슷하죠! 

연합뉴스에 대한 국민 세금 300억 원 지원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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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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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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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크리얼 2021-11-26 17:48:17

    기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간통신사의 기능, 역할과 평가 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시리즈 연재를 소망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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