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언론의 오보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합뉴스 포털 강등을 지적하며 “포털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를 지울 수 없는 양당의 주장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언론특위는 오는 12월 28일 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두고 있다. 언론특위 일정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다.

2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는 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려 했는가”라며 “생각해보면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정부 발목을 잡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또한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안병길 의원은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가 언론에서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장동 관련 이슈에서 가짜뉴스가 있는가”라며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의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허위 발언이 문제”라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부인 사고에 윤석열 캠프가 만세를 불렀다’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치 영역에서의 주장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은 UN총회에 참석한 방탄소년단에 한 푼도 안 줬다고 했지만 언론 보도가 나오자 7억 원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며 “또한 삼중수소 관련 정부의 허위 주장도 확인됐다. 잘못된 정부 발표만 믿고 언론이 보도한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방탄소년단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상세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허은아 의원은 이를 듣지 않고 “잘못된 정부 발표를 보도한다면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황 장관은 “발표한 주체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를 편들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포털 뉴스 서비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뉴스 소비가 종이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며 “하지만 언론사는 약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기사 수수료를 못 받고 있다. 포털 수익의 일부만 받고 있는데, 포털과 언론이 대등하게 계약을 맺고 서로 협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콘텐츠제휴 언론사가 '전재료'를 받고 기사를 제공하는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전재료 모델을 폐지하고 ‘광고 수익 모델’을 도입했다. 현재 콘텐츠 제휴 언론사는 트래픽에 따라 광고비를 배분받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특위에서 포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해 강등된 연합뉴스 문제를 거론하며 “포털 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여야 논쟁이 아닌, 미디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건 포털이다. 얼마 전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삭제되는 일이 있었는데, 엄청난 권력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기업에게 주어져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포털이 지배하는 뉴스 유통 질서에서 이런 식의 결정이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 강등은)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며 “연합뉴스를 편들자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개인 기업에 방치한 것에 대해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포털 뉴스 유통과 관련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언론특위의 임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포털 강등은 네이버·카카오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언론인, 학자,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휴평가위원회가 한 달간의 심사를 통해 연합뉴스 강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포털이 아니라) 제휴평가위가 강등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포털 영향력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포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큰 문제”라며 “독일은 혐오 표현을 제재하고 처벌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언론자유를 강하게 보장한 국가는 언론사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면 처벌한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명백한 불법에 대해선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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