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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열린민주당 합당에 언론은 "위성정당 사과가 우선""기괴한 정당 구조 마침표"…민주당 쇄신·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정 요구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11.19 12:0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 대 당 합당 논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제를 오용한 것부터 사과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 이전 민주당·열린민주당이 정치적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다. 열린민주당이 합당되면 위성정당이 모두 사라지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정·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은 18일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단을 꾸렸다. 민주당 협상 대표는 우상호 의원, 열린민주당 협상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이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창당된 정당이다. 당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2019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주요 신문사들은 통합 이전 위성정당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일보는 19일 사설 <민주당, 합당 앞서 비례대표제 오용부터 사과를>에서 “합당 결정으로 지난해 4·15총선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틈타 만들어졌던 비례대표 위성정당들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는 의미가 더 크다”며 “제도적 허점이 만든 기괴한 정당 구조에 일종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양성·비례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술적 허점에다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오히려 거대 양당이 몸집을 더 키우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양당은 합당 추진에 앞서 정치적 과오에 대해 반성부터 하는 게 순리다. 두 당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여야가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위성정당>에서 “(위성정당은) 지금 돌아봐도 부끄러운 일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들”이라며 “민주 정치에 큰 해악을 끼친 위성정당은 차제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지금대로라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갈피 못 잡는 민주당, 열린민주 합당 넘어 전면 쇄신해야>에서 이번 통합 시도에 대해 “대선 후보와 당 지지율 모두 야당에 밀리고, 국정에서도 굼뜨고 무기력한 ‘공룡여당’ 행태에 급기야 당내에서 경고음과 몸부림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단순히 정치세력 간 통합을 넘어 집권여당 전면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경선 후유증이 한 달을 넘도록 무사안일하고 국정 주도력마저 약해진 집권여당은 ‘지리멸렬·웰빙’ 정당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무력하고 민심에 둔감한 집권당은 민생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통합은) 선거법을 희화화한 자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위성정당>에서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동안 국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해득실에 따라 표만 탐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갈라진 정당이 대선에 맞춰 공개적으로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 위법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합당 추진에 앞서 스스로 내세운 정치개혁의 길을 저버리고, 합의와 조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억지 논리와 궤변 대신 상식에 맞게 당을 합치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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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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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시민 2021-11-19 13:42:30

    실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하고 원래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원하라. 또한 무능한 여성 국회의원 양산 창구인 여남 교호순번제 폐지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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